강훈식 비서실장 "국채발행 검토할 수밖에 …부동산 공급책 조속 발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정부의 예산 운용과 관련해 "재정으로만 경기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재정을 빼고 경기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모두 인식하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19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재정 지출을 통해 경기를 살려야 할 텐데 국채 발행을 하느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사실 정해진 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재정 지출을 중심으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강 실장은 "중장기적인 경기 대책을 만들어서 투자, RE100(재생에너지 100%) 산단의 구체적인 플랜과 세계적 기준에서, 외부 환경에서 밀려오는 재생에너지 사용 빈도를 다 맞춰 (재정과 관련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재원 마련을 위한 국채 발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빚 내서 경제 살리냐'고 많이 비판하는데 지금 상황은 그런 것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재정 지출 규모가 크면, 국민들이 예전에 많이 비판한 지점이 빚 내서 경제를 살리냐는 것"이라며 "(그런 부분을) 매우 경계하면서 조심스럽게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채무 비율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매우 조심스럽다"면서도 "경제가 좋아지면 쉽게 갚아지는 측면도 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으면 한다"고 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는 "이렇게 경제가 어려웠는데 지난 정부는 왜 건전 재정이라는 도그마에 빠져서 민생 경제를 도외시하고, 부유층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감세정책만 고집하고 버텨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강 실장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추가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강 실장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 "6·27 대출 규제 이후 거래량이 감소하긴 했지만, 다시 상승 기미도 보이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여러 처방이 준비돼 있다"며 "시장의 동향을 면밀히 보며 모니터링하는 중"이라고 했다.

강 실장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속히 공급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