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차별금지법 필요?…원민경 장관 후보자, 소신발표회 정부 밖에서 해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꺼낸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정부와 조율되지 않은 발표를 하려면 정부 밖에서 하라"고 지적했다.

주진우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낸 원 후보자를 향해 "이재명 대선 후보의 입장보다 훨씬 적극적이다. 벌써 대선 공약을 깨뜨리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원 후보자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제정 필요성이 매우 크고, 성평등에 대한 청년 세대의 인식 격차가 심각하다'고 했다"며 "동성애를 법으로 보호하고 이를 반대하는 청년 세대 인식도 바꾸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특정 분야에서 성별이나 장애 유무 등 모든 분야에서 어떤 형태의 차별이라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한 법안이다.

앞서 원 후보자는 지난 18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으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사회 모든 구성원이 불합리한 차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사회적 약자의 근본을 보호할 구제 수단이 마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그 필요성과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주 의원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 행위도 제재함으로써 헌법상 종교 자유의 핵심을 침해한다"며 "종교단체·기업이 차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반대로 입증해야 하고,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부담한다. 소송 천국이 되면 비용은 주주들이 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인권위 조사 권한이 무한 확대돼 인권위·시민단체 입김만 커진다"며 "이재명 대선 후보를 도왔던 진보당의 숙원 법안이다. 대선 청구서를 얼마나 많이 들이밀려고 하나"라고 날을 세웠다.

끝으로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하려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며 "원 후보자의 어제 발언은 시민단체 대표 같았다. 정부와 조율되지 않은 개인 소신 발표회를 하려면 정부 밖에서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성·가족법 분야에서 주로 활동해온 원 후보자는 2001년부터 법무법인 자하연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장, 한국여성의전화 이사, 한국성폭력상담소 자문위원 등을 지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보좌관 갑질 의혹으로 낙마한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후임으로 원 후보자를 지명한 바 있다.

한편, 주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당시 재산 증식 의혹 등을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국민적인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후 강선우 장관 후보자 갑질 의혹이나 이춘석 의원의 차명계좌 거래의혹이 터졌을 때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면서 대여(對與) 전선의 최일선에 서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