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가 인상·필수의료 종사자 보호장치 강화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확대하고 종사자 보호장치를 강화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충북대학교병원에서 필수의료 종사 의료진과 전공의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복지부는 고난도 수술·처치 등 저평가된 필수의료 항목의 수가를 지속 인상하고 2030년까지 적정 보상이 가능한 수가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응급·외상·소아·분만 등 고위험 필수진료 분야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공적 배상체계와 형사제도 개선을 추진하 법적 보호 방안도 구체화할 방침이다.

현장에 참석한 의료진과 전공의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환영하면서도 전공의 복귀 이후에도 내실 있는 수련이 가능하도록 수련환경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역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근무 여건과 보상 수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 장관은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분야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이 자긍심을 갖고 환자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필수 의료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수련에 대한 국가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