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국유재산 활용 공공주택 3.5만호 공급…‘초혁신경제’ 공동 자산”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공동체의 공동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국유지 및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 공공주택을 3만5000호 이상 공급하겠다”며 “오는 2035년까지 기계획된 2만호를 계획보다 앞당겨 신속하게 공급하고, 수도권의 역세권 유휴부지 등을 신규로 발굴해 1만5000호 이상 추가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제2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그야말로 모든 것이 흔들리는 ‘유동(流動)의 시대’”라며 “그간 축적해온 제조 역량 및 데이터 기반을 AI에 접목해 ‘기업·공공의 AI+X 대전환’과 전국민의 AI 역량 강화를 통해 AI 확산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유재산정책도 이러한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유재산도 이 거대한 경쟁에서 능동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내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은 이 같은 변화된 관점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AI 등 첨단 산업에 국유재산을 활용할 경우 사용료를 2.5%에서 1%로 대폭 인하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사용료를 2.5%에서 1%로 인하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군 공항,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등 특별한 희생을 치러온 지역에는 특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군 공항 이전 주변지역에 대한 합리적 지원, 반환 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세대에게 우량 자산과 충분한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고액·대규모 국유재산 매각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국회 보고를 거치는 등 매각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와 더불어 “물납증권의 가치 보전과 국고 손실 방지를 위해 수탁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활동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과거에는 국유재산을 재정의 보완수단으로 봤기 때문에 그 역할도 제한적이었다. 이제는 ‘초혁신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국민 모두의 공동 자산으로 봐야 한다”며 “국유재산의 창의적인 활용과 경제 성장 뒷받침을 통해 미래세대를 포함한 공동체 모두의 행복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