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동조 의혹' 이상민 영장실질심사 D-1…한덕수 신병 확보 시점에도 관심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동조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31일 열린다. 만약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동조·방조 의혹을 받는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여 심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재욱(55·사법연수원 30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31일 오후 2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은 심문을 하루 앞둔 이날 준비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의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특정 언론사 단전과 단수를 지시받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경찰로부터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점에서 내란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공모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내란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해당 의혹과 관련해 위증을 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장관은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실(집무실)에서 종이쪽지 몇 개를 멀리서 본 게 있는데, 그 쪽지 중에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부인한 바 있다.

하지만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가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는 문건을 들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 등이 담긴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에게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다, 국무위원들도 반대하고 있다'는 취지로 비상계엄에 반대했다고 주장하며 특검 측이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정 부장판사는 ▲범죄의 중대성 및 상당성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 심사 결과는 이르면 오는 31일 밤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만약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해 내란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계엄 동조 또는 방조 의혹을 받는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조사 속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특히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신병 확보 시점에 대한 갖가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 2일 한 전 총리를 소환 조사한 데 이어 24일에는 한 전 총리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면서 포렌식 참관 일정을 한 전 총리 측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는 사전에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지 못했고 계엄에도 반대했다는 입장이지만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가담·방조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후 새로운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한 혐의와 관련해서도 한 전 총리가 공범으로 적시된 만큼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조만간 추가 소환해 조사를 벌인 뒤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