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복합 위기 해법은...“외교안보 전략 대전환 필요”

글로벌 안보질서 재편과 기술패권 경쟁, 북핵 위협, 공급망 전쟁까지 겹친 복합 위기 속에서 한국이 나아갈 전략은 무엇일까. 국내 외교·안보·기술 전문가들은 “이제는 수동적 대응을 넘어 능동적이고 정교한 국가 전략을 새로 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종현학술원은 동아시아연구원,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과 함께 ‘글로벌 복합 위기,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전략 방향’을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고 25일 밝혔다. 전날(24일) 진행된 포럼에서 학계·정책 분야의 주요 전문가들은 ‘능동적 동맹 전환’, ‘전략적 자율성’, ‘인공지능(AI) 생태계 기반 기술안보’ 등을 핵심 해법으로 제시했다.

김유석 최종현학술원 대표는 개회사에서 “외교 정책은 전략과 원칙, 가치와 현실, 여기에 국내 정치적 고려까지 맞물리는 고도의 판단 영역”이라며 “이제는 ‘최악을 피하는 선택’에 머물 것이 아니라 ‘최선에 가까운 전략’을 주도적으로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한미동맹은 방위비 분담금 압박, 주한미군 역할 재설정,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 세 갈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이제는 수동적 대응을 넘어 한국 주도의 ‘능동적 동맹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재성 서울대 교수는 “이재명 정부는 아직 구체적 대북정책을 내놓지 않았지만 한미동맹 기반의 억제 전략과 함께 경제적 지렛대, 중국과의 조정 외교, 조건부 남북협력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합한 전략 패키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은 실용외교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언급했다. 그는 “역대 정부 모두 실용외교를 강조했지만 매번 구조적 제약에 부딪혔다”면서 이는 “이념과 국익, 대외 목적과 대내 정치가 충돌하는 한국 외교의 근본적 한계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신정부의 대일 전략과 관련해 손열 동아시아연구원 원장은 “미국의 대외정책이 불확실해지는 가운데 일본은 미국에 대한 과잉 의존을 재조정하려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한국 역시 탈이념적 관점에서 전략적 협력 기반을 일본과 함께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중 전략에 대해 손인주 서울대 교수는 중국의 내부 체제 불안정성과 강경 외교를 짚으며 “법치와 자유 기반의 ‘원칙적 다원주의’와 한·미·일 ‘2+2+2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규칙 기반 국제질서의 약화와 함께 세계는 미국·중국·러시아가 주도하는 강대국 정치의 다극화, 즉 ‘얄타 2.0’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면서 “한국은 자강, 연대, 포용의 세 축으로 외교안보 전략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권석준 성균관대 교수는 “중국은 반도체 전 영역을 아우르는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한국은 제조업 기반의 AI 전략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희 서울대 교수는 한국형 AI 전략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AI 패권 경쟁의 핵심은 기술 그 자체보다도 생태계 설계에 달려 있다”면서 ‘대기업-스타트업-정부-대학-VC’로 구성된 5자 분업 생태계 모델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