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정은경 “의사 정원, 과학적 추계로…국립대병원 복지부로 이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의사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과학적인 인력 추계를 시행하고 국립대병원 업무를 복지부로 이관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정 후보자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국민 중심의 의료개혁을 추진해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도입해 적정 인력 규모에 대한 과학적인 추계를 시행하겠다”며 “국립대병원 업무를 복지부로 이관해 지역 내 공공·필수의료 컨트롤타워로 육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지역·필수·공공 의료인력 확보와 보상 강화, 비대면진료 제도화, 일차의료체계 구축, 희귀·난치질환자 의료비 부담 완화, 자살위험군 조기 개입과 치료비 지원 확대 등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복지정책 방향으로는 아동수당 확대, 연금제도 내실화, 상병수당 확대, 고독 대응체계 마련, 위기가구 발굴 강화 등을 제시하면서 “빈틈없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또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발달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확대, 위기청년 지원 강화, 입양체계 안착 등 돌봄 정책도 강조했다.

미래 대응 과제로는 노인 공공일자리 확대, 난임·임산부 심리지원, 연금개혁 논의 참여, 제약·바이오 육성, 디지털헬스케어 성장 기반 마련 등을 언급했다.

정 후보자는 “지금은 초고령사회 진입, 필수의료 위기 등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보건복지 정책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