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근 “지출 효율화로 재원 마련, 국정과제 등에 재투자” 강조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출 효율화 관련 주요 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예산안 지출 구조조정의 기본 방향과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국무회의의 후속 조치다.

이날 임 차관은 “관행적·낭비성 지출을 철저히 점검하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 등 꼭 필요한 분야에는 충분한 재원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집행부진·성과미흡 사업 등을 과감히 폐지하는 한편, 눈에 띄지 않지만 곳곳에 산재돼 있는 작은 낭비성 지출까지도 예외없이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오는 25일까지 국민참여예산 플랫폼을 통해 지출 구조조정 관련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각 부처가 적극적으로 이를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의무지출도 중장기 재정 소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등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각 부처 새 정부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과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한 ‘초혁신 경제 실현’ 등에 모두 재투자할 계획이며 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오는 9월 초 국회에 제출될 내년도 예산안에 이러한 내용을 충실히 담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