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최저임금, 이미 축구공 수준...사업주 큰 부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경영계가 현재 최저임금이 이미 임계치를 넘은 상태라며 추가 인상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8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올해 최저임금은 소위 경제적·심리적 마지노선인 만원을 넘어섰다”면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최저임금은 1만2000원, 사회보험 등 간접비용까지 더하면 1만4000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류 전무는 “과거 10년 전 최저임금 수준이 테니스공 크기였다면 지금은 축구공 크기로 커진 것”이라며 “이처럼 최저임금이 높은 수준에 도달한 상황에서는 인상률이 낮아도 인상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는 매우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특히 심의가 시급 기준으로 이뤄지다 보니 실제 인건비 부담이 과소평가되는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노동계 수정안대로 최저임금이 990원 인상될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연간 약 300만원의 추가 인건비를 부담해야 한다“면서 ”근로자를 몇 명만 고용해도 연간 수천만원의 인건비가 증가하며, 이는 수많은 영세 소상공인들을 인력 감축이나 폐업이라는 어려운 선택의 기로로 내몰 것“이라고 우려했다.

류 전무는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 경제는 복합위기 상황으로, 수년째 지속된 내수 침체 속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며 “이러한 엄중한 현실을 고려해 신중하고 합리적인 결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