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2030년 전후 취업자 수 감소 전환…생산성 제고 시급"

2030년 전후를 기점으로 우리나라의 취업자 수가 감소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7일 'BOK이슈노트-인구 및 노동시장 구조를 고려한 취업자수 추세 전망 및 시사점'을 발간했다. 작성자는 이영호 한은 조사국 고용동향팀 과장, 정강희 조사역, 송병호 팀장 등 3명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추세 취업자수 증가규모는 2011~2015년 연평균 40만명에서 2016~2019년 19만명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가, 팬데믹 이후인 2021~2024년엔 32만명으로 다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추세 취업자수 증가규모란 자연실업률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취업자수증가규모를 의미한다.

추세 취업자수 증가규모는 15세 이상 인구 증가율, 경제활동참가율 등 노동공급 요인과 자연실업률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실제 취업자 수가 이 추세치를 웃돌면 고용 호조로, 밑돌면 부진으로 판단한다.

우리나라는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증가율 하락이 추세 취업자수증가규모에 기조적인 하방압력으로 작용한 가운데 2016~19년에는 기술발전에 따른 중·저숙련 일자리 감소, 일자리 미스매치 심화 등으로 남성 경제활동참가율도 하락하면서 2011~15년의 절반 수준으로 크게 낮아졌다.

그러나 팬데믹 이후 유연근무제 확대, 서비스업 일자리 증가 등으로 여성과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이 크게 높아지면서 하방압력을 일부 완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25년에는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세가 둔화되며 10만명대 후반에 머무를 것으로 추정된다. 상반기중 실제 취업자수가 추세를 소폭 밑돌고 있고, 하반기 이후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금년 중 고용상황은 다소 부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문제는 장기적인 추세다. 보고서는 2030년을 전후해 추세 취업자수 증가규모가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15세 이상 인구가 2033년부터 감소로 돌아설 것으로 보이며, 현재까지 꾸준히 증가해온 경제활동참가율도 고령화의 영향으로 2030년을 기점으로 하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이는 잠재성장률 수준의 경제성장이 유지되더라도 실제 취업자 수는 감소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후로도 추세 취업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2050년경 취업자수 총규모는 지난해의 90% 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이러한 고용 구조 변화는 국가 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로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하기 시작하는 2030년경부터 1인당GDP 증가율도 구조적인 하락압력을 받을 전망이다.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고령층 비중이 커지면서 인구보다 취업자 수가 더 빠르게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복지 지출 부담도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GDP 대비 10% 수준인 연금 및 의료비 지출 비중은 2050년경 20%로 늘어나면서 부양부담이 크게 증대될 수 있다.

보고서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추세 취업자수 둔화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의 구조개혁을 통해 생산성과 경제활동참가율을 제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청년과 여성의 경제활동 진입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벽을 제거하고, 은퇴 연령층의 인적 자본을 계속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시나리오 분석을 통한 분석도 내놨다. 이들은 "구조개혁이 결실을 맺어 2050년까지 경제활동참가율이 4%포인트(p) 높아질 경우 취업자 수 감소 시점이 약 5년 늦춰지고, 2050년에는 현재 대비 95%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경우 1인당 GDP 성장률은 연평균 0.3%p 높아지며, GDP대비 연금·의료비 지출도 약 1.3%p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에 더해 출산율을 높이는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하고 출산율 제고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인력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외국인 노동자 활용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며 "신성장 산업 육성과 이에 맞는 교육 제도 개편, 경력단절 해소, 은퇴연령층 계속고용 등은 청년, 여성, 고령층의 생산성을 제고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