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거주 출산가구에 임대거주기간 6년→3년 단축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거주 중 출산한 가구는 분양전환을 위한 최소 거주기간 절반으로 단축한다. 육아휴직 기간 중 대출 원금상환 유예 제도를정책자금 대출에서 주담대 등민간 금융권 대출까지 확대한다.

또 다자녀 가구 등 자녀 양육가정에 대한 생활밀착형 혜택을 추가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제11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출생아 수 증가세를 뒷받침하기 위해 주거･금융 지원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과제를 추가 발굴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먼저 우수한 입지 등으로 예비 입주자들 사이에서 높은 선호도를 보이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입주 이후 신규 출산한 가구에 대해 분양전환을 위한 최소 임대거주기간 절반 단축(6년→3년)을 추진한다.

육아휴직 시 대출상환 부담도 경감한다. 현재 육아휴직 기간에는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해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현재 주요 정책자금 대출의 경우 육아휴직 시 원금상환을 유예해 주고 있다.

앞으로는 육아휴직 기간 중 원금상환 유예 제도를 민간 금융권 대출로도 확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영유아 동반 보호자의 우선 창구 이용을 은행권으로 확산해 나간다. 은행에서도 현재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취약계층 전용 창구 이용대상에 기존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과 함께 영유아 동반 보호자를 포함하도록 유도한다.

또 2자녀 이상 가구 할인 혜택을 제공 중인 롯데월드(서울·부산점, 아쿠아리움)에서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내달부터 할인율을 5%p 추가 상향(20~25%)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자동차 정기·종합 검사 시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 검사 수수료를 15% 감면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감면율을 2배인 30%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