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외국인 근로자 최대 규모 배정…공공형 계절근로 90곳으로 확대

정부는 올해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를 역대 최대 규모인 6만 9000명을 배정한다. 소규모 농가 인력 지원을 위한 공공형 계절근로도 90곳으로 확대한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25년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에 따르면, 올해 농번기(4월~6월, 9월~10월) 농업고용인력 수요는 1450만명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이 중 약 50%인 700만명을 외국인 계절근로(400만명)와 내국인 농촌인력중개․일손돕기(300만명) 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외국인력 공급을 확대하고 안정적 정착을 지원한다.

정부는 올해 계절근로 도입 시·군(130개→134개)과 배정인원(6만 1248명→6만 8911)을 확대하고, 농협이 인력을 운영하면서 농가에 일(日) 단위로 인력을 공급해 주는 공공형 계절근로도 확대(70곳→90곳)한다.

농번기 계절근로자 신속 입국을 지원하기 위해 법무부와 협조해 주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계절근로자 사증발급 전담팀’을 운영한다. 성실 근무 계절근로자의 재입국 편의 제고를 위한 방안도 모색 중이다.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을 지속 확대(2027년까지 30개소 추진 중)한다. 향후 사업 지원대상을 ‘지자체 → 농협’까지 확대해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농협 전체가 기숙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외에도 농식품부는 법무부․지자체와 협업해 고용주의 임금체불 등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농장주 교육을 강화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계절근로자 전용 농작업근로자 안전보험 가입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국내 인력풀 확대와 숙련도도 제고한다.

고령화되고 있는 내국인 고용인력풀 축소에 대응해 고용노동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102곳)를 통해 도시 구직자에게 농업분야 일자리를 소개하는 등 구인활동을 강화한다.

현재 갖고 있는 농촌 인력풀을 좀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시․도 농업고용지원센터(9곳)가 시․군 농촌인력중개센터(180곳)의 인력풀을 통합 운영해 인력이 부족한 시․군에 타 시․군의 유휴인력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업기술센터 등을 활용해 구직자 대상 사전 농작업 교육을 실시해 내국인 인력에 대한 농가의 만족도를 높이고, ‘도농인력중개플랫폼(농정원)’에는 구직자와 농가 이력을 등록해 보다 맞춤형으로 일자리를 중개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농협중앙회에서는 농촌이음협약 확대(2024년 103건 → 2025년 203건), 자원봉사센터(전국 246곳) 등과의 협업을 통해 일손돕기를 더욱 활성화(2024년 114만명 → 2025년 120)시킬 계획이다.

취약농가 인력지원도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사고·질병 발생 농가에 농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 영농도우미 지원을 늘린다.

지자체 농업기술센터(93개소)에서는 경북․경남 등 산불피해농가 대상으로 농기계 수리, 농작업 대행을 지원하는 영농지원단을 운영한다.

농식품부는 농번기 인력수요가 높은 10개 주요 품목 주산지 등 32개 시․군을 대상으로 농번기(4~6월, 9~10월) 동안 매주 인력수급 및 인건비 동향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인력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지자체․농협․법무부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인력수급 상황회의를 개최해 계절근로자 신속 도입, 일손돕기 우선 투입 등을 통해 문제에 신속 대응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부지깽이도 일손을 거든다는 농번기다. 그간 정부는 농업 기계화 등으로 생산성을 높이는데 노력해 왔으나, 농촌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농촌 인력난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의 도움으로 외국인근로자가 농업분야에 지속 확대되고 있다”며 “이들을 위한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농업인과 지자체, 정부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