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비상 경영 3대 조치 제안…설전 50조 추경 해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3일 "벼랑 끝 민생 살리기를 위해 설 명절 전에 50조원 규모의 슈퍼추경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 비상 경영 3대 조치를 제안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지사는 "우리 경제는 ‘1% 경제’라는 말이 상징어가 되어 버렸다. 경제성장률, 수출 증가율, 민간소비 증가율 모두 1%대인 ‘트리플 1%’가 됐고‘경제 퍼펙트스톰’이 현실이 되고 있다"며 "여기에‘윤석열 쇼크’와 ‘트럼프 쇼크’가 우리 경제를 덮쳤다"고 진단했다.

‘윤석열 쇼크’와 ‘트럼프 쇼크’입니다.

이어 "‘윤석열 쇼크’를 제거하지 않고, ‘트럼프 쇼크’에 잘 대응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10년 안에 세계경제지도에서 사라질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올해 우리는 ‘대한민국 비상 경영’을 해야 한다"며 "저는 오늘 ‘대한민국 비상 경영 3대 조치’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설 명절 전에 ‘슈퍼 민생 추경’을 추진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 30조원 이상 추경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이미 한 달이나 시간이 흘러 이제는 30조원이 아니라 50조원까지 추경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민생 경제에 최소 15조원 이상, 소득에 따라 취약계층을 더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민생회복지원금에 최소 10조원 이상, 미래 먹거리에 최소 15조원 이상을 투자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여야정 국정협의체에 강력히 요청한다. 민생 슈퍼추경을 첫 번째 과제로 다뤄달라"며 "늦어도 설 전에 결론을 내자"고 말했다.

김 지사는 ‘트럼프 2기 대응 비상체제’를 즉시 가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주일 후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다"며 "우리 정부의 대응체계는 전혀 갖춰져 있지 않고, 기업들은 각자도생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바로 ‘수출 방파제’를 구축하자"며 "관세폭탄, 환율 리스크, 공급망 재편 등 트럼프 파고에 맞설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우선 수출용 원자재의 수입 관세를 한시적으로 즉시 폐지하고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무역보험, 환변동보험 지원한도를 없애 제한 없이 지원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주요 수출 전략 산업의 첨단 생산설비와 R&D 투자에는 외투기업에 준하는 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트럼프 2기 정부를 상대할 우리 측 대표를 지정하기 위해 여와 야, 그리고 정부가 합의해 통상·투자를 포함한 대외 경제문제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경제 전권대사‘를 조속히 임명하자"고 제안했다.

김 지사는 기업 투자심리 제고를 위한 '기업 기 살리기 3대 대책'도 요구했다.

김 지사는 "2023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일몰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재도입하고 우선 3년간 실시해서 기업들이 예측가능성을 가지고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하자"고 했다.

또 "기업의 투자 관련 인·허가를 상반기 내 신속하게 처리하고 중앙과 지방정부에 지체·보류·검토 중인 투자를 패스트트랙으로 처리,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시적으로 유예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지사는 "우리에게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저력이 있다"며 "하루빨리 내란을 단죄하고, 경제를 재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