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 등 저소득층 지원 확대…노동약자 보호망 확충 [2025 경방]

정부가 노동약자 보호망을 지속 확충하고 근로자 역량개발 지원을 강화한다. 저소득, 노인, 장애인 등 약자 맞춤형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30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노동약자 보호…고용안전망 강화

노동약자 보호 등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먼저 현행 노동법으로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프리랜서, 특고·플랫폼종사자, 영세 소규모 사업장 종사자 등 노동약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가칭)노동약자지원법 제정을 추진한다.

고용안전망도 강화한다. 고용보험 기준을 ‘월 60시간’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변경하고 국세 소득자료를 연계해 미가입자를 발굴한다. 취약근로자 및 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도 강화한다.

체불근로자 보호를 위해 체불임금 대지급 규모를 선제적으로 확대한다. 대지급금 처리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요일제 공휴일 도입…사내대학·직업훈련 등 지원

근로자 역량개발과 노동시장 참여 유도를 통해 근로 안정을 지원한다. 평생교육법상 평생학습휴가 도입 기업에 우수기업 평가제도 심사시 인센티브를 검토한다.

근로자 휴식권 강화를 위해 요일제 공휴일을 도입하고 대체공휴일 확대 등 휴일제 개선방안을 준비한다. 사내대학원 설치·운영 근거도 마련한다. 중소기업 재직자의 타업종 사내대학·대학원 입학을 허용한다.

영세 훈련기관의 전문화·규모화 등을 통한 훈련품질 및 성과 제고방안을 강구한다. 디지털·첨단분야 직업훈련 지원과 지역기업의 맞춤형 직업훈련을 강화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득평가 시 노동시장 참여 등에 따라 근로·사업소득 공제율 차등적용을 추진한다.

더 두터운 저소득층 보호…약자맞춤형 지원 확대

복지 분야 예산을 4.7% 증액해 생계급여를 대폭 인상한다. 4인 가구 기준 11만8000원(6.42%) 증가하게 된다. 수급대상 확대를 위해 재산 및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완화한다.

노인의 경우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노인일자리를 103만개에서 110만개로 확대하고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기초연금을 월33만4000원에서 34만4000원으로 인상한다.

노인일자리 등 직접일자리 90% 이상을 1분기 중 신속 채용을 추진한다. 디지털배움터, 스마트경로당 등 디지털 포용 기반 역시 강화한다.

장애인은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을 12만4000명에서 13만3000명으로 늘린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시범사업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