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소득공제율 2배 인상·ISA 규제 폐지…대외신인도 관리 최우선 [2025 경방]

소상공인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영세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하는 내년 신용 카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2배 인상한다.

‘국민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 잡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1인 1계좌 규제를 폐지, 다계좌를 허용한다.

지역 경기 활력을 높이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 주택 대상도 늘어난다.

‘12·3 계엄사태’에 따른 탄핵정국으로 경제 부문의 악영향이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1%대 후반’으로 낮췄다.

정부는 야권에서 요구한 내년 상반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은 일단 제외했지만, 가능한 모든 재원을 활용해 18조원 규모의 경기보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표 경제 정책은 추진 동력을 잃었기 때문에 내년 경제 청사진은 대외신인도 관리와 트럼프 2차 행정부 통상정책 대응 등 시급한 사안 중심으로 편성된 것으로 분석된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현실화와 정치적 불확실성, 조기 대선 가능성까지 고려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실제 집행 가능한 정책에 집중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25년 경제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타이틀로 앞세웠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부총리로서 단기적인 경기·민생대책 초점에서 벗어나 중장기 경제비전인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한 내용을 뒷받침하는 대책 등도 담겼다.

4대 키워드로 ▲민생경제 회복 ▲대외신인도 관리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꼽았다.

가용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민생경제를 뒷받침하고, 국회와 민간부문과 소통·협력을 강화하면서 즉각적인 대응을 병행하겠다는 것이다.

김범석 기재부 제1차관은 지난달 27일 사전브리핑에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로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내년 연간 거시전망치로는 실질 국내총생산(GDP)과 물가상승률을 각각 1.8%를 내놨다.

성장세는 올해(2.1%)보다는 하향됐고,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2% 초반대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상당 폭 낮아져 1% 후반대에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물가안정 목표(2%)보다 낮다.

기재부는 상반기 중으로 2%대 인플레이션 진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내수 등 경기회복 가속화를 위해 총 18조원 규모의 공공부문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경기를 뒷받침한다.

우선 내년도 생활물가 안정과 서민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11조6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미국 신정부 정책 구체화 양상과 경제지표 흐름, 민생경제 상황 등을 감안해 경제여건 전반을 1분기 중 재점검하고, 필요시 경기보강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상반기 추가소비분(전년 대비 5% 이상)에 대한 20% 추가 소득공제(별도 한도 100만원)를 추진하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지원을 위해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 기한을 2026년 말까지로 2년 연장한다. 또 하이브리드 차량은 감면 한도를 기존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축소한다.

올해 중 공공분양주택 ‘뉴홈’ 물량 10만호를 공급하고 공공주택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3만8000호를 착공한다.

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배제를 1년 한시 연장한다.

지역경제 정책으로는 지방부동산에 대해 세금 중과를 완화한다.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 주택 대상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취득세 중과가 제외되는 저가주택 기준을 지방 주택에 한해 공시가격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기회발전특구에 이전·창업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가업송속공제 확대도 추진한다.

주말부부와 중소기업 근로자 등 유형별 맞춤형 주거부담을 완화한다.

한 집에서 출퇴근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의 주거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부부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가구당 1000만원 한도로 허용한다.

다만 현재 세대주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배우자는 공제가 불가능하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K패스 신규가입자를 올해 말 231만명에서 360만명으로 확대하고 다자녀 할인율을 20%에서 30~35%로 늘린다.

청년도약계좌 정부 기여금 매칭 한도가 월 70만원으로 상향되고, ISA 가입자가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상품을 운용할 수 있도록 1인 1계좌 규제를 폐지한다.

현행 ISA는 중개·신탁·일임형 중 하나만 선택해 가입이 가능했으나, 다계좌가 허용된다.

영세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하는 올해 신용카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15%에서 30%로 2배 한시 인상한다.

온누리상품권을 연간 역대 최대 규모인 5조5000억원 발행하고 할인율과 사용처를 대폭 확대한다.

‘비상계엄 후폭풍’ 탓에 대외신인도가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정부는 안정적 관리와 국제사회 소통에 매진할 예정이다.

국내은행은 자기 자본의 75%까지, 외국은행 지점은 375%까지 운영할 수 있는 선물환포지션 허용 한도를 상향한다.

현지통화 직거래 제도(LCT) 활성화를 통해 무역 거래시 달러 환전 없이 거래상대국 통화결제를 확대한다.

단기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한국은행 환매조건부채권(RP) 등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고 외화자금시장은 외화PR 매입, 외화대출 등을 추진한다.

지난해 10월 한국이 글로벌 지수 제공업체인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스톡익스체인지(FTSE)의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되자 정부는 ‘외국인 국채투자 인프라 확충 5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프로젝트는 ▲인프라 구축 ▲글로벌 판매 모델 도입 ▲국채 활용성 확대 ▲비과세 신청절차 간소화 ▲야간거래 활성화 등이다.

개인투자용 국채 5년물을 신규발행하고,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도 부여한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외국인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2차 외투환경 개선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질서 있는 연착률 지원을 위해 약 60조원 수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교역환경 변화에 맞춰 무역금융 분야에 역대 최대 규모인 약 360조원을 공급한다.

투자 촉진을 위해 역대 최대 55조원의 시설투자자금도 공급한다.

김 차관은 “정부는 주요 경제 민생 현안의 해결을 위해 국회와 소통하고 민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미 신정부 정책 구체화 양상, 경제지표 흐름, 민생 경제 상황 등을 감안해 경제여건 전반을 1분기 중 재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경기 보강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