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 대비 대미 접촉 강화키로

정부와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도 국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정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특히 당정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에 대비해 대미 접촉을 확대해가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20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급 당정협의회를 열고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경제·외교·안보·민생·치안 관련 전반적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 손영택 국무총리비서실장,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이 자리했다.

여당에서는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등 지도부와 국회 정무·기획재정·외교통일·국방·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상임위원장들이 참석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국정안정 고위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에서 "당정은 특히 미국 신(新)행정부 출범에 대비한 준비작업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며 "정무·경제를 아우르는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민간 분야의 역량을 창의적으로 활용하고, 민·관의 대미(對美) 네트워크를 상호 보완하여 효율적 대미 접촉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당정은 한미·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 및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태세를 확립하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북핵 문제에 대한 우리의 대응 구상과 로드맵을 마련하여 북미 협상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당정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우리 군이 흔들림 없이 본연의 임무에 전념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경제의 대외신인도 관리와 통상환경 변화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 민생안정 등에 중점을 두고 정책 추진과정에서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 이같은 정책방향을 구체화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연내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배정계획을 신속히 확정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즉각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또 취약계층 맞춤형 추가 지원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으로는 '범부처 소상공인 생업피해 정책대응반'을 본격 가동하는 동시에 공공부문 연말모임 활성화 등을 통해 내수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월 초부터 소상공인 지원사업 선정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며, 소상공인 정책융자 규모를 올해보다 600억원 늘린 총 3조7700억원으로 확대해 신속하게 공급할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을 통해 성실 상환자에 대한 최대 3000만원 추가 보증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영세 소상공인 대상 배달·택배비도 최대 30만원 신규 지원한다.

치안·안전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인파밀집 및 긴급상황 대비를 위해 현장점검 및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불법 사금융, 투자 리딩방 사기, 사이버 도박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불법수익에 대한 추적·환수 강화를 통해 피해 회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관련한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