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상법개정 반대, 우량주 불량주로 만들겠다는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법 개정을 안 하면 상법 상 소위 우량주를 불량주로 만들어도 괜찮다는 것이 아니냐"라며 민주당이 당론 추진 중인 상법개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당 민생연석회의 출범식 모두발언에서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정부가 태도를 돌변해 반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물적분할, 합병 이런 것을 해가면서 알맹이를 쏙 빼먹어도 아무 문제없다는 것"이라면서 "앞으로 계속 빼먹으라는 그 말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니 주식 시장에 누가 투자하겠나. 경제정책의 부재, 산업정책의 부재가 주식시장의, 우리 기업의 미래를 희망을 꺾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온갖 불공정한 주가조작, 통정매매 이런 불공정 거래가 횡행하는 주식시장에 누가 투자하겠는가"라며 "대한민국에서는 '저렇게 불공정 거래를 하고 주가조작을 해도, 힘만 있으면 절대 처벌받지 않는구나'라고 온 세계에 광고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또한 이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정말 어렵다"면서 "최근에 기업인을 많이 만나는데 다들 내놓고 말을 못한다. 그러나 희한하게, 조용히 비공식·비공개 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정말로 (기업의) 위기의식이 심각하다"고 했다.

그는 "지금 주식시장이 많이 안 좋다"며 "다른 나라는 주식시장이 다시 회복을 하고 더 상승국면인데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하강국면이냐. 이 경제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정부가 그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맹폭도 가했다. 이 대표는 "기업의 자금 조달도 쉽지 않아 대출에 의존해야 한다"며 "자기자본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기업들의 자금 사정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했다.

급기야 "왜 이렇게 됐는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며 "전적으로 정부의 무능과 무관심, 무지, 불복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 대표는 민주당 당론인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 추진과 관련해 재계와 투자자 측에 공개토론을 제안한 상태다.

이 대표는 지난 22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적 토론을 통해서 과연 누구 주장이 옳은지 또는 쌍방의 주장을 통합해 합리적인 결론에 이를 방법은 없는지 토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