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국민의힘, '이재명 무죄'에 "사법부 판단 존중하나 아쉬워…항소심 지켜봐야" 등

국민의힘, '이재명 무죄'에 "사법부 판단 존중하나 아쉬워…항소심 지켜봐야"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선고에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다. 다만 당 안팎에선 항소심에서 유무죄 여부를 재차 다툴만한 여지가 충분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판결과 관련해 페이스북에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는 어렵다"면서도 "11월 15일 징역형 유죄판결을 존중했듯이 오늘 판결도 존중한다. 민주당은 11월 15일의 징역형 유죄판결도 존중하길 바란다"고 적었다.

이재용 '징역 5년' 구형에…재계 "검찰 위신 세우려 삼성 흔들기"

검찰이 25일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5년을 구형한 데 대해 재계는 ‘1심 패소로 상처 받은 검찰의 아집’이라며 날을 세웠다.

검찰은 이날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 행위·시세조종)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은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 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며 이재용 회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 김동현 부장판사…전남 장성 출신, 광주지법 판사로 임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재판장인 김동현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0기)에도 관심이 모인다.

김 부장판사는 전남 장성 출신으로 서울 우신고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김 부장판사는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공군법무관 복무 뒤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 서울동부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내는 등 일선 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줄곧 담당했다.

4대 은행 '급전 외화' 5조 육박…환율 상승 '촉각

국내 4대 은행이 콜거래 시장에서 끌어 쓴 외화가 한 해 동안에만 6000억원 가까이 불어나며 5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부에서 초단기 외화 자금을 빌려 오는 일이 많아졌다는 뜻으로, 금융 시장의 불안이 커진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권에선 당분간 달러 가치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외화 유동성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개 은행이 보유한 외화 콜머니 평균 잔액은 총 4조838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5%(5743억원) 늘었다.'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심사 '약속의 11월'도 넘길까..."의견 분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가 이번 주 매듭 지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합병 최대 관문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최종 승인 발표는 이번 주가 유력한 상황이다.

2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대한 EC의 최종 승인 결과가 이번 주 중 발표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EC의 최종 승인은 양사 기업결합에 있어 최대 관문 중 하나다. EC가 내건 승인 요건은 크게 두가지로, 여객부문의 유럽 4개 노선 이관과 화물부문의 사업부 매각이다.

"다뜯어민주당 때문 피똥싼다"…가상자산 과세에 '뿔난 2030', 항의 시위 확산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를 추진하는 가운데 국내 투자자들이 사비를 모아 집단으로 반대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25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국내 일부 가상자산 인플루언서(KOL)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강남대로, 광주시청, 부산시청 등 전국 주요 지역에서 가상자산 과세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시위차량으로 해당 지역 인근을 순회하거나 1인 시위를 벌이고, 관심 촉구를 당부하며 커피를 나눠주는 등이다.

민주당 의원들, 이재명 무죄에 눈물…"김건희 특검·윤석열 퇴진 나아가자"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 선고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온 직후 앞다퉈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하는 메시지를 올렸다. 이와 동시에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를 '정적 제거'라 규정하며 역으로 김건희 특검법 관철과 윤석열 대통령 퇴진 의지를 다졌다.

이재명 지도부 1기 수석최고위원을 지낸 정청래 의원은 25일 오후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선고 후 페이스북에 "눈물 난다"며 "천둥 번개가 쳐도 하늘은 무너지지 않는다. 민심이 천심이고 천심은 무심하지 않다"고 적었다. 정 의원은 "국민과 정권이 싸우면 끝내 국민이 이긴다"며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