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지방정부협의회, 지속가능관광 활용한 지방소멸 대응 모색 국회토론회 개최

지속가능지방정부협의회(상임회장 광주광역시 임택 동구청장)가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지속가능관광 활용한 지방소멸 대응 모색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의 해법으로 지역기반의 지속가능관광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속가능관광정책을 추진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이 인구감소를 위한 지방소멸의 해법을 지속가능관광으로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25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행정협의회인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와 민형배, 양문석, 김재원, 박정현, 이광희, 황명선 국회의원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 고향사랑기부제특별위원회가 공동 주최했다.

공동주최 국회의원들은 인사말에서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를 지속가능관광으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을 약속했다.

주제 발제는 임택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 ‘광주광역시 동구가 추진하는 지속가능관광 현황과 추진과제’를, 김윤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인구감소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고두환 공정관광포럼 운영위원장이 ‘지역문제 해결 수단으로 지속가능관광 확산 위한 협의회 활동’을 발표했다.

김재원 의원을 좌장으로 이광윤 서기관(문화체육관광부 국내관광진흥과), 윤태정 팀장(경상북도 고령군 관광진흥과 관광마케팅팀), 권유홍 교수(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융합서비스경영학과), 김순영 대표(주식회사 동네봄)의 지정토론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주제 발제자인 임택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은 “광주는 많은 관광자원이 있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대중은 광주를 관광도시로 인식하지 못 하지만, 동구는 주민주도·지역기반·주민환원을 목표로 지속가능관광을 관광정책의 방향으로 설정해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상인과 주민, 행정의 상생 실천을 통해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는데 이러한 노력이 지속가능관광의 시작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동구는 마을 단위의 관광활성화를 고민하고 있는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기초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속가능관광도시 지정을 통해 지속가능관광정책 확산을 지원하고, 국가관광전략회의 등 관광정책 논의 단위에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가 참여 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주제 발제자인 김윤영 선임연구원은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감소, 경제 활력 저하, 정주환경 악화 등의 문제를 관광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사람에 기반한 정책, 정주인구를 향한 정책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 중 관광분야에 가장 많은 16.6%가 투자됐고, 이는 관광이 지방소멸의 해법이라는 반증이다”라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기초지자체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의 관광활성화를 위해 사람과, 지역, 유휴자원을 활용하는 정책 중심으로 지역관광정책의 체질을 개선해야 하고, 지역관광을 주도할 시스템의 마련과 관광객 수요 지향 정책, 지역과 사람중심의 정책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주제 발제자인 고두환 운영위원장은 “이전의 관광정책이 공급자 중심의 정책이었던 반면, 현재는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됐다”고 현재의 정책 변화를 설명했다.

이어 “광역시도 내기초지자체는 특성이 다양함에도 이런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며“기초지자체의 특성을 유형별로 정리하고 분류해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구역 단위로 관광정책을 고민하고 추진하는 것에서 지자체 간 협력으로 추진을 고민하는 지자체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협의회 회원 지자체 중 인구감소지역이 많은데, 정부의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관심이 많다”고 설명하며 “인구감소에 따른 대응 정책이 생활인구인데, 행안부가 이를 측정해서 지원하겠다는 입장인데 문화체육관광부도 관광정책으로 생활인구 유입에 적극적인 우수사례를 발굴해 확산을 위해 지원해야 한다. 생활인구로 전환될 수 있는 실증데이터를 확보하고 운영할 수 있는 사이버주민제도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함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재원 국회의원을 좌장으로 토론이 진행됐다.

이광윤 서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인구 정책은 지역 체류 중심의 관광정책으로 야간관광 활성화와 반려동물 친화도시지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러한 정책을 추진함에 문화체육관광부만으로 국한하지 않고, 다른 부처와 협력을 통해 지역체류 관광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12월 개최되는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되는 주제 중 하나로 기초지자체와 마을 단위에 초점이 맞춰진 관광정책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윤태정 팀장은 “인구문제는 지자체의 한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부서 간, 지역 간 연계가 중요한데 현재 행정의 현실에서는 어려움이 많다”고 현실을 설명했다.

이어 “다양한 관광정책을 추진하면서 관광을 통한 생활인구 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다움이 표출되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고,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역의 매력을 발굴해야 하며, 지자체 부서 협력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간 협력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유홍 교수는 “하나의 여행상품, 마을만으로 매력을 높이기는 어렵고, 하나의 마을이나 지방정부만으로 편의성을 추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협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기초지자체 지속가능관광정책의 유인책이 될 시드머니를 조성하고, 광역지자체도 기초지자체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기초지자체는 마을간, 주민사업체간 협력을 지원해야 하고, 협의회는 이런 협력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순영 대표는 “2024년 시흥시티투어를 102회 운영하면서 2,276명이 참여했고, 참여자의 재방문이 높아 시티투어 이외의 추가 소비가 시흥에서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시흥시티투어가 활성화된 이유로 주민이 안내하는 관광이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며 “지역주민이 지역 정서를 체험하고자 하는 이에게 지역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안내하는 사람을 키워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인구감소로 인한 국가적 문제를 지속가능관광으로 접근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의견이 모아졌다.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관계자는 “2025년 사업으로 확정한 회원 지자체 간의 생활인구 교류사업을 확대하고, 지속가능관광의 확산을 위해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등과 협력하여 제도개선과 지원 확대를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