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격적 中행동 관련 개별 입장 상기"…한미일 안보회의 개최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의 국방 당국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위험하고 공격적인 중국 행동"에 대한 각국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방부는 10일 제15차 한미일 안보회의(DTT)가 이날 서울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DTT에는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카라 아베크롬비 미 국방부 정책부차관 대리, 야마토 타로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여했다. 다음 DTT는 내년 일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3국 대표들은 역내에서 힘이나 강압에 의한 현상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점을 재확인하며 최근 남중국해를 포함한 인도·태평양(이하 인태) 지역에서 일어난 해양·공중 군사활동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

특히 "해당 지역에서 불법적인 해상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중국의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에 대한 각각의 입장을 상기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해 한미일 정상이 발표한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재확인 대목으로 풀이된다. 한미일 정상은 당시 "최근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에 의한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과 관련해 우리는 각국이 대외 발표한 입장을 상기하며 인태 수역에서의 어떠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도 강하게 반대한다"고 했었다.

같은 맥락에서 한미일 국방 당국자들은 대만에 대한 3국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국제사회 안보·번영의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 평화·안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는 설명이다.

"프리덤 에지 2차 훈련 조만간 시행
다년간의 한미일 훈련 계획 최신화"

3국 대표들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외에도 프놈펜 정상회의, 올해 두 차례 개최된 3국 국방장관 회의 내용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역내 안보 우려사항을 공유하고, 3국 안보협력 의지를 강조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작년에 승인된 다년간의 3자 훈련 계획에 따라 3자 훈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려는 3국의 성공적인 노력을 강조했다"며 "3국 대표들은 향후 3자 훈련을 위한 다양한 기회를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올해 연말까지 다년간의 3자 훈련 계획을 최신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6월 최초로 시행한 다영역 3자 훈련인 '프리덤 에지' 2차 훈련을 가까운 시일 내에 시행하기로 동의했다"고 부연했다. 프리덤 에지는 한국 제안으로 지난 6월 최초 실시된 바 있으며, 2차 훈련은 올 하반기에 진행될 전망이다.

세 사람은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를 포함해 한반도 및 인태 지역과 그 너머의 평화·안정에 기여하는 3국 안보협력 강화에 대한 3국의 지속적인 공약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아울러 미국은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며 해당 공약이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의 역량으로 뒷받침되고 있음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