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중 정상회의, 4년 5개월만에 개최…한중관계 향방은?

4년 5개월 만에 개최되는 한일중 정상회의를 앞두고, 소원해진 한중 관계 향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양국 관계가 정상궤도로 복귀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한편, 중국 시진핑 주석이 아닌 실권이 없는 리창 총리가 참석하면서 기대 만큼의 소득이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오는 27일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 중국 리창 총리와 한일중 정상회의를 한다.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리는 것은 2019년 12월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그간 코로나 사태와 한·중, 한·일 관계 악화 등 여파로 열리지 않았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의는 한일중 세 나라가 3국 협력체제를 완전히 복원하고 정상화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란 점을 강조했으며, 전문가들은 본격적인 한중관계 개선의 발판이 마련됐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은 미국 워싱턴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 기고한 '동북아 3국 협력 촉진자로서 한국의 역할'에서 "한일중 정상회담은 3국 간 관계는 물론 한중·일중 관계에서 신뢰 구축, 갈등 관리, 위기 예방을 미래지향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대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상회의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관계 회복의 계기로 이어지진 않을 수도 있단 관측이 나온다. 시진핑 주석이 참여하지 않을 뿐더러, 리창 총리가 앞서 회의에 참석했던 원자바오(1~5차)와 리커창(6~8차) 총리보다도 실권이 미미하단 지적에서다.

또 정부가 적극 추진한 타오바오·테무·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플랫폼을 겨냥한 해외직구 금지 조치가 한중 관계 개선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단 분석도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어린이용품과 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KC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 직구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해외직구 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다만 지난 19일 여론의 비판으로 이 정책은 철회됐다.

박진기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는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서도) 한중 관계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지난 주 발표된 해외직구 금지 조치도 중국 플랫폼을 대상으로 했는데, 타이밍이 우연인지 계획적인지(는 모르겠지만) 관계 회복에 좋은 소재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