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1000만 시대…초고령화 사회 속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조성 [D:로그인]

최근 세계는 급변하는 물결 속에 다양한 생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등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 중립, 디지털 첨단 기술을 접목한 4차 산업혁명 등 저마다 시장 선점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공기관 역시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데일리안이 기획한 [D:로그인]은 공공기관의 신사업을 조명하고 이를 통한 한국경제 선순환을 끌어내고자 마련했습니다. 네트워크에 접속하기 위해 거치는 [로그인]처럼 공공기관이 다시 한국경제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조명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편집자 주>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1000만명에 근접해지면서 내년이면 초고령 사회로 진입이 예상되고 있다. 노인 수가 늘어나는 이유에는 저출산도 있지만 기대수명 영향도 크다. 85세 이상 후기고령 노인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늘어나는 노인 수만큼 치매, 식사, 가사 등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도 늘고 있다. 또 진료비와 돌봄 비용도 덩달아 커지는 만큼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 역시 우려되는 상황이다.

노인인구 증가세…지원제도는 미흡

2024년 2월 기준 노인인구는 981만명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노인인구는 1051만명(20.3%)으로 늘어나게 되고 2030년 1298만명(25.3%), 2040년에는 1715만(34.3%)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대수명 증가로 85세 이상 후기고령 노인도 늘고 있다. 2008년 79.6세던 기대수명은, 2020년 83.5세까지 증가했다. 2050년 88.6세, 2070년 90.9세까지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85세 이상 노인의 치매유병률은 39.1%며, 장기요양 이용률은 38.9%다.

나이를 먹을수록 치료와 요양, 치매 관리, 노쇠예방 및 일상생활 지원 등 복합적 서비스 수요가 커진다는 의미다.

현재 정부에서는 경로당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노인복지주택 등 지원하는 등 일상생활을 돕고 있다. 이와 함께 낙상·치매 예방 운동,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및 어르신 체육활동과 음악·체육·예술, 자원봉사 등 여가 프로그램 운영 중이다.

재택의료·가정간호, 장기요양 시설 등 의료·요양·돌봄 분야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서비스가 예전 기준에 맞춰져 있다 보니 현재 늘어나는 노인 수요를 감당하기에 어렵다는 우려도 나왔다. 먼저 주거의 경우 입주·설치기준 등 규제로 인해 중산층이 이용 가능한 노인주택, 편찮은 노인을 위한 복지주택 등 공급이 부족하다.

또 식사·가사 등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가 미흡하고 가까운 경로당 또는 노인복지관에서도 식사 해결이 어렵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비교적 건강한 시니어들을 위한 근린 체육시설 등도 부족했다.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이 단순 모임 장소로만 활용되는 등 사각지대도 있었다. 아파도 살던 곳에서 지낼 수 있는 서비스가 부족하고 낮은 품질도 문제로 대두됐다.

건강하다면 편안하고 활기찬 일상을

2015년 폐지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인구감소지역(89개소)을 대상으로 재도입하는 등 서민·중산층 시니어 레지던스를 확대한다.

60세 이상 누구나 입소가 가능하도록 기존의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자’ 요건을 폐지한다. 실버타운 입주 시 실거주 예외 사유로 인정해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한다. 고령자 특화 시설·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산층 고령가구 대상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 도입도 추진한다.

경로당·경로식당 식사 제공을 늘린다. 올해 중 전체 경로당(6만8000개) 중 42%(2만8000개)에서 평균 주 3.6일 제공 중인 식사를 단계적으로 확대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노인 참여도가 높은 체육·건강증진시설 건립을 지원하는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를 늘린다. 노인 운동 참여 인센티브를 통합 적립·활용할 수 있는 운동 인센티브 통합 플랫폼도 구축하고 민간보험료, 진료비(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등에 인센티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처를 확대한다.

폐지수집 노인을 전수조사해 복지 욕구 등을 파악하고 맞춤형 노인일자리 제공 및 보건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 4인가족 기준 기초생활 생계급여 최대 월 21만3000원 증액하고 수혜 대상 기준 중위소득 상향(47→48%),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 인상 등 주거급여 선정 기준도 개선한다.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하는 등 급여 수혜 대상을 확대한다.

아프다면 집에서 치료…간병·부담은 줄인다

재택의료 활성화를 위해 의사 등이 집에 방문해 장기요양수급 환자를 치료하는 재택의료센터를 2027년까지 전국으로 확산한다. 장기요양 1·2등급자 중 와상환자, 의료기기 사용, 중증 재택환자 등 본인부담을 30%에서 15%로 인하한다.

현재 의원급에만 적용된 지방의료원까지 참여기관을 늘리고 중증도 및 서비스 요구도 등에 따른 수가모형을 개발한다.

장기요양 방문간호 등 방문형 간호서비스도 활성화한다. 간호지시서 유효기간 연장(180일→1년), 찾아가는 간호 중심의 통합재가기관을 도입한다.

또 퇴원환자 등에게 가정간호·방문간호·방문건강관리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재택간호 통합센터와 치매에 전문성 있는 의사가 치매 및 건강 문제까지 통합 치료·관리하는 치매관리주치의도 도입한다.

걱정 없는 병원서비스를 위해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후 단계적으로 제도화한다. 지원 대상은 중증(최고도·고도) 비율 3분의 1 이상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고 의료·간병 필요도가 모두 높은 환자다.

의료기관별 서비스 제공으로 경증환자 선별 구조 차단, 중증·치매환자 전담병실 도입 및 간호인력 배치 확대하는 등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도 확대 제공한다.

한국형 유니트케어도 도입한다. 집과 유사한 환경(1-2인실, 공용 공간, 돌봄을 제공하는 시설)의 요양시설인 유니트케어 모형을 확산한다.

정부는 지난 2월 국회에서 통과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