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중대재해법 효과 불분명…국민 자산 형성 위해 '코리아디스카운트' 줄여야"

윤석열 대통령이 50인 미만 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해 "무리한 확대보다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 증시 저평가를 뜻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는 조세 측면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7일 오후 방송된 KBS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 출연해 중대재해처벌법 중소기업 적용 유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산업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은 두말할 나름 없이 가장 중요한 가치지만, 한편으로는 기업이나 중소기업 역시 우리 근로자들의 경제활동의 토대가 되는 일터"라며 "근로자와 기업 간 균형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고 책임범위가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감당하기가 어렵다"며 "이렇게 해서 중소기업 경영이 악화되면 임금지불 역량도 준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문 닫는 일이 벌어지면 굉장히 많은 근로자가 일터를 잃을 수밖에 없다"며 "사후처벌보다는 예방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시간을 좀 주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처벌을 강화하고 책임범위를 확대한다고 해서 근로자 안전사고가 더 줄어드는지에 대해선 시행된 이후 실질적인 긍정적 결과가 없었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에 무리하게 확대하기보다는, 유예를 두고 처벌을 강화하고 책임 범위를 넓이는 게 실제 사고를 줄이는 것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면밀히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증시와 관련한 질문에 주식시장 주가를 누르는 소위 '코리아디스카운트'를 줄이려면 조세를 통한 규제를 제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자본과 노동, 기업과 근로자를 계급갈등으로 보는 시각이 있지만, 기업이 발전할 때 주식 투자를 한 근로자들이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다면 불필요한 계급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위해선 코리아디스카운트를 줄여나가는 게 중요하다"며 "주식시장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외국 자본가들도 투자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코리아디스카운트는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기 위해서는 규제, 특히 그중에서도 조세 제도에 의한 규제적 측면들을 제거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