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늘봄학교, 학원 뺑뺑이 줄이고…사교육비 1인당 월40만원, 1조3000억 절약"

교육부는 원하는 초등학교 학생이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방과 후 프로그램과 돌봄을 이용할 수 있는 '늘봄학교'를 올해 1학기 2700개 초등학교에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운영으로 '학원 뺑뺑이'가 줄어들면 초등학생 1인당 약 월 40만원, 전체적으로는 1조3000억원 정도의 사교육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와 김천홍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2024년 늘봄학교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현재 17개 시·도 교육청과 교육부가 각 학교의 늘봄학교 시행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각 지역 교육청별로 늘봄학교가 시행되는 학교 명단은 설 명절 전후에 발표될 예정이다. 올해 2학기에는 전국 6000개 초등학교로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김 국장은 '자녀가 재학중인 학교의 늘봄학교 지정 확인'과 관련해 "현재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1학기 늘봄학교의 수는 약 2700여개교인데, 현재 학교의 준비 정도를 체크하고 있다"며 "교육청별로 준비된 학교 명단을 발표할 예정인데, 시기는 설 명절 전후로 생각하면 된다. 부산과 경북 등은 이미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녁 8시까지 어린 초등생 저학년 자녀를 학교에 두는 것이 정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학부모들의 요구가 더 크다"고 반박했다. 이주호 장관은 "아이들이 학교라는 공간에서 친구들과 좀 더 즐겁게 보내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교육적으로 정말 필요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들도 다 (늘봄학교를) 원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들의 사회·정서적인 역량을 봤을 때 무조건 오래 잡아두는 것보다는 가정에서의 좋은 시간을 가지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이에 자녀들이 초등 늘봄에 다니는 경우 근로시간도 단축할 수 있도록 해보자고 고용노동부와 협의했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에 대해 발표한 뒤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늘봄학교 시행 시 늘어나게 되는 업무를 분담할 기간제 인력 채용과 관련, 김 국장은 "시·도 교육청에서 지금 채용하고 있고, 상당 부분 채용이 이뤄졌다"며 "2월 중순까지는 모두 채용·배치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간제 교사 채용과 관련된 어려움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육청이 직접 채용하도록 하고, 자격 제한도 이미 완화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늘봄학교 시행을 통한 사교육비 절감 효과와 관련해서는 월 40만원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국장은 "초1 맞춤형 프로그램은 하루에 2시간씩 일주일에 10시간 정도의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한다"며 "시간당 1만원으로 치면 월 40시간 정도의 편익이 제공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학년 학생들이 34만명 정도 되는데 80%만 참여한다고 봤을 때도 28만명 정도가 된다. 계산해보면 약 1조3000억원 정도의 편익을 학생·학부모에게 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방과 후 프로그램이 2만~4만원 정도 범위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데, 이는 학원에서 이뤄지는 프로그램들에 비해 절반 이하의 저렴한 가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