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배현진 피습에 안철수 자성 "민주주의 퇴보가 모두를 망가뜨려" 등

▲배현진 피습에 안철수 자성 "민주주의 퇴보가 모두를 망가뜨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같은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에 대해 "충격과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철저한 수사와 재발방지책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들어 연이은 정치인들에 대한 테러가 참으로 우려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전쟁과 정치는 다른 것이며 달라야 한다"며 "전쟁은 자신들만 살려고 상대를 죽이려고 싸우는 것이지만, 정치는 우리 모두가 잘 되기 위한 목적은 같지만, 각자가 믿는 최선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이 초래한, 전쟁과 정치를 구별하지 못하는 민주주의의 급격한 퇴보가 우리 모두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반성했다.

안 의원은 아울러 "경찰은 철저한 수사와 재방방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정치권은 이제는 전쟁 같은 정치를 멈추고, 정치를 원래대로 복원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당부했다.

배 의원은 전날 오후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 입구에서 중학생 A군으로부터 둔기로 머리를 수차례 공격당해 피를 흘린 채 쓰러졌다. 병원으로 이송된 배 의원은 두피 1cm가량 봉합 처치를 받았으며 이날 뇌 자기공명영상장치 촬영을 통해 경과를 살펴보고 있다.

배 의원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긴장이 풀려서인지 어제보다 통증과 어지럼증이 더 심해지는 등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태이고 경과를 더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조민 "이번 일로 우리나라 더 공정해졌으면, 사과"…검찰 "처음부터 있는대로 말했다면 불기소했을 것"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입시비리 혐의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하며 "피고인이 본건 조사처럼 범행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말했다면 부모를 기소하면서 가담 정도를 보고 불기소를 했을 수도 있는데 아쉬움이 남는다"고 전했다. 조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더욱 공정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에게 허탈감과 실망을 야기하고 입시제도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것으로, 이기주의를 조장해 사회 기강을 무너뜨리는 범죄"라며 "다만 부모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고 의사면허 등이 취소됐으며 최근 범죄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조 씨는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으로 고통받은 많은 분, 그리고 제가 누렸던 기회를 보면서 실망과 좌절을 한 분들께 사과를 드리고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에는 적법한 것으로 봐서 억울했다"며 "고대도 좋은 학점으로 졸업했고 의학전문대학원을 이 악물고 졸업해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등 의사의 꿈을 이룬 것은 온전히 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다른 학생들보다 수월하게 공부했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법원에서 판단한 부분은 겸허하게 수용해 제 노력 유무를 떠나서 졸업장과 의사면허 등을 내려놓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어떤 판결을 받게 될지 모르지만 겸허히 수용해 사회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하며 살지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행원들 정신과 치료로 버텨"…은행권, 홍콩ELS '맞대응'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홍콩H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금융당국이 금융사들의 홍콩H지수 ESL 상품의 불완전판매 정황을 포착하고 현장검사를 진행중인 가운데, 금융노사도 대응에 나섰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지난주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과 면담을 진행하고 민원조사에 대한 고충을 전달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금감원이 최근 분쟁민원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민원조사를 하고 있다"며 "민원인과 마주하고 조사를 받는 은행원들의 심리적 압박감이 커, 이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은 지양해달라고 호소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8일부터 KB국민은행을 포함한 홍콩H지수 ELS 판매사 12곳에 대한 현장검사와 함께 민원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민원조사는 금감원 관계자·민원인(홍콩H지수 ELS 가입자)·판매사 직원이 삼자대면해 사실관계를 따져보는 절차다. 금감원은 최다 판매사인 국민은행과 한국투자증권을 시작으로 나머지 금융사도 민원조사를 벌이고 있다.

금융노조는 삼자대면에서 은행 측이 변호사를 대동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금감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률적 지식이 없는 민원인으로서는 변호사가 자리한다는 것만으로도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신 팀장급 이상의 은행 측 관리자 1명이 참관할 수 있게 했다. 이들은 발언권이 없다.

이번 홍콩H지수 ELS 사태에서 투자자들은 은행으로부터 '원금 손실'을 안내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은행은 녹취나 서명 등의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준수해 판매 절차에 위법 사항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영업점에서 대리서명이나 90대 치매 노인에게도 상품을 판매한 사실 등이 드러나며 금감원도 현장 검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금융노조는 근본적인 책임은 금융당국의 감독 소홀과 경영진의 과도한 수익 추구에 있다고 지적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감독당국의 무사안일주의 끝에 대형 금융사고가 뒤따랐다"며 "은행은 비이자이익을 더 내야 하니 KPI에도 넣고 프로모션도 하라고 한 것은 명백히 무능하고 무책임한 경영진의 잘못"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더 큰 문제는 뒷수습마저 엉망이라는 점"이라며 "경영진들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사이 언론은 고령자 판매와 일부 창구에서의 불완전판매에만 초점을 맞춰 기사를 생산해내고, 직원들은 정신과 치료로 하루 하루를 버티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