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없는 종전선언'…대적관 강조 軍, 정신전력 교재 개편

대적관 확립을 강조해 온 군 당국이 정신전력 교재를 개편해 이달 말부터 배포키로 했다.

국방부는 26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대적필승(對敵必勝)의 정신적 대비태세 완비를 위한 장병 정신전력 강화 차원에서 대적관과 군인정신이 더욱 강화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를 새롭게 개편·발간했다"고 밝혔다.

해당 교재는 장병 정신전력 교육의 기준이 되는 '지도서'로 전군에 배포돼 관련 교육에 활용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북한의 최근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등 대남도발 위협이 고조되는 엄중한 안보상황 속에서 우리 장병들이 맞서 싸워야 할 적을 명확히 인식하고, 지켜낼 조국에 관한 올바른 국가관과 전투현장 중심의 필승 군인정신을 신념화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개편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번 교재에는 기존 안보관 영역이 '대적관'으로 변경돼 기술됐다. 특히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명백한 우리의 적'이라는 점을 적시했다.

대한민국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북한 3대 세습과 인권유린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등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은 '내부 위협세력'으로 명시했다.

국방부는 "북한이 대남 적화전략에 따라 1960년대부터 우리 사회 곳곳에서 지하당을 구축해왔다"며 2000년 이후에도 일심회 사건, 왕재산 간첩단 사건 등이 이어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2014년에는 국회의원의 내란선동죄로 국가보안법에 의해 정당이 해산된 사례"가 있다며 "최근에도 전국 곳곳에서 반국가단체를 조직하고 간첩 활동을 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활동이 드러나 조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의 실체, 그리고 우리 내부에서 북한 노선을 추정하는 내부 위협세력의 실체를 꿰뚫어 보고 흔들림 없는 대적관을 확립해 적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내부 위협세력과 관련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북한 정권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면서 적을 이롭게 하는 세력"이라며 "내부 적에 대해서는 이전 교재에도 용어가 달랐을 뿐 다 포함됐던 내용"이라고 밝혔다.

같은 맥락에서 국방부는 "우리 장병들에게 이러한 세력의 위험성을 명확하게 인식시키는 것은 장병 정신전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이를 부정하고 방관하는 것은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적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선 군 당국 입장이 정부 성향에 따라 널뛰기를 거듭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국방부는 문재인정권 시절 발표한 국방백서에서 '주적은 북한' 문구를 삭제해 도마에 오른 바 있다. 이번 정신전력 교재에선 '실효성 없는 종전선언'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문재인정권의 대북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9·19 남북 군사합의와 관련해선 문 정권 시절엔 '필요성'을 부각했다면, 최근 들어선 '맹점'을 강조하는 분위기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군사합의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 데 대해 "안보 상황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하는 것"이라며 "군사합의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일부 효력정지를 했다. 지난 정부에서 발간된 정신전력 교재를 보면 군사합의에 대한 평가가 지금과 다를 것이다. (이번에) 제대로 정확히 평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고도화된 핵·미사일 능력 등을 반영해 현시점에서 군사합의가 갖는 위상을 재평가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전 대변인은 "안보 상황과 대북관계가 계속 변해가는 상황 속에서 5년마다 발간되는 장병 정신교육 교재가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는가"라며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정신전력 강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내용 등이 선별되는 것이다. 그것이 결국 정신적 대비태세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그는 정권교체 시 정신전력 교재 내용도 또다시 바뀌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사실과 역사적인 내용들, 객관적인 내용들을 기술한 것"이라며 "정치적으로 진영 논리에서 해석하는 것 자체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