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사 부담 가중시키는 '수업공개' 의무화 방침 철회

교육부가 초·중·고교의 수업 공개 의무화 방침을 밝혔다가 교육계 반발에 부딪혀 이를 철회하기로 했다.

30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함께 학교' 디지털 소통 플랫폼에서 구성원의 제안을 수용해 수업 공개 법제화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함께 학교'는 학생, 교원, 학부모가 함께 교육정책을 논의하는 온라인 소통 공간으로, 교육정책에 현장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지난 20일 개통됐다.

개통 일주일 동안 4000여명의 교육 주체가 회원으로 가입했고, 150여개의 정책 제안을 올렸다. 이 가운데 교육부는 수업 공개를 법제화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반대한다는 글이 조회 수·추천 수·댓글 수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며,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우선 검토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13일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 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횟수와 내용 등이 담긴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한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현재 학교마다 재량으로 1년에 한두 번 실시하는 공개 수업을 의무화하는 조치인 셈이다.

이를 두고 교사들은 교사의 부담을 가중하는 조치이자 '수업 검열'이라며 반대해왔다. 이에 교육부는 현재도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수업 공개를 실시하고 있는 만큼 현장의 자발적인 수업 공개 확산을 지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반대 의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대신 학교의 수업 공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함께 학교'에서 교육 주체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한 뒤 이를 토대로 '수업 공개 활성화 지원 방안'을 마련해 연내에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내실 있고 실효적인 검토를 위해 '함께 학교'에 제시된 모든 제안을 검토하기보다, 많은 구성원이 지지하는 제안을 우선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