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리스크' 시작된 이재명, "사법 리스크 있다" 53.8% [데일리안 여론조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이란 고비를 넘겼지만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지난 17일까지 두 번째 재판에 출석하는 등 리스크가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에 대해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있다"라는 응답이 53.8%로 과반을 넘겼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16~17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3.8%는 "리스크가 있다"라고 답한 반면 40.1%는 "리스크가 없다"라고 답했다. "있다"는 응답과 "없다"는 응답의 격차는 13.7%p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6.1%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와 지지 정당에 따라 사법 리스크에 대한 입장이 갈렸다.

국정수행 긍정평가층에서는 92.4%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다"라고 답했으며 "사법 리스크가 없다"는 응답은 3.3%에 그쳤다. 반면 국정수행 부정평가층의 30.0%는 "사법 리스크가 있다"라고 답했고 "사법 리스크가 없다"는 응답은 64.0%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없다"는 응답이 70.6%였던 반면 "있다"는 24.6%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층의 84.8%는 "있다"라고 답했고 "없다"라는 응답은 10.1%에 그쳤다.

"지지 정당이 없다"라고 답한 무당층에서는 50.7%가 리스크가 "있다"고 봤고, 38.3%는 "없다"라고 답했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와 30대, 60대 이상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있다는 응답이 많은 반면, 40대와 50대에서는 없다고 보는 의견이 우세했다.

이 대표 사법 리스크 여부에 "있다"는 응답은 60대 이상에서 60.4%를 기록했고 20대 이하에서 60.3%, 30대 59.3%로 뒤를 이었다. 반대로 사법 리스크가 "없다"고 보는 응답은 40대에서 54.5%로 가장 높았고, 50대 이상에서는 47.6%을 기록했다.

권역별로는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다는데 공감하는 비율이 높았다. 광주·전남북에서는 응답자의 55.6%가 이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없다"라고 답해 "있다"(37.3%)는 응답을 앞질렀다.

이외 지역을 살펴보면 국민의힘의 정치적 지지 기반 지역인 대구·경북에서는 "있다"는 응답이 61.1%에 달해 "없다"(32.3%)를 크게 앞섰다. 강원·제주에서도 "있다"가 61.7%를 기록한 반면 "없다"는 응답은 34.1%에 그쳤다. 이어 서울(있다 58.4% 없다 35.4%), 대전·세종·충남북(있다 53.6% 없다 37.3%), 부산·울산·경남(있다 55.3% 없다 38.4%) , 인천·경기(있다 52.1% 없다 43.1%) 순으로 나타났다.

서요한 여론조사공정㈜ 대표는 "구속영장 기각에도 불구하고 리스크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상승 국면을 맞고 있다"라며 "이는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추가 기소로 인해 법원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영장 기각이 '무죄'라는 등식을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탄핵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묻는 설문에서는 공감을 하는 의견과 공감을 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오차범위 내 팽팽히 맞서는 결과가 나왔다. 우리 국민 47.9%는 한동훈 장관 탄핵을 "바람직한 생각"이라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람직하지 않은 생각이다"는 응답은 43.7%였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8.4%였다.

지난달 27일 검찰이 청구한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 되면서 당내 일각에서는 '한동훈 장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앞서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CBS라디오 '뉴스쇼'에서 "억지 조작 수사로 야당의 대표를 옭아 놓으려고 하는 데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탄핵을 실제로 진행할 거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는 고려돼야 할 여러 가지 정치적 변수가 있고 법률적 절차가 있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평가층에서는 77.4%가 한동훈 장관의 탄핵을 "바람직한 생각"이라고 답했으며, 반대로 국정수행 긍정평가층 92.4%가 "바람직하지 않은 생각"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지지 정당에 따라서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바람직한 생각"이라는 응답이 84.1%인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83.7%로 나타나 극명하게 갈렸다.

지역적으로는 민주당 텃밭인 호남권에서 "바람직한 생각"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61.4%로 나타났다. 이외 부산·울산·경남, 인천·경기에서도 민주당의 한동훈 장관 탄핵에 공감하는 비율이 높았다. 부산·울산·경남 (바람직한 생각 48.5% 바람직하지 않은 생각 40.1%), 인천·경기(바람직한 생각 48.2% 바람직하지 않은 생각 44.1%)가 뒤를 이었다.

이외 서울(바람직한 생각 46.8% 바람직하지 않은 생각 47.5%), 대구·경북(바람직한 생각 44.0% 바람직하지 않은 생각 46.6%), 대전·세종·충남북(바람직한 생각 42.4% 바람직하지 않은 생각 48.8%), 강원·제주(바람직한 생각 39.8%, 바람직하지 않은 생각 50.7%)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에서 "바람직한 생각"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64.2%로 높게 나타났다. 20대 이하, 50대 연령층에서도 한동훈 장관 탄핵이 "바람직한 생각"이라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50대에서는 56.1%, 20대 이하에서는 46.9% 순이었다.

30대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생각"이라는 응답이 50.6%로 "바람직한 생각(41.8%)" 앞질렀고, 60대 이상에서는 54.1%를 기록해 "바람직한 생각(36.8%)"이라는 응답보다 우세했다.

서요한 대표는 "눈여겨 볼만한 것은, 메이저 두 정당을 제외한 정당들(정의당·기타정당·지지정당없다·잘모르겠다)에서는 탄핵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높다는 점"이라고 진단했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정당에서 한동훈 장관의 탄핵을 "바람직한 생각"이라고 본 응답이 우세했다. "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민주당에서 84.1%를 기록한 데 이어 기타정당 지지층에서 63.7%, 정의당 59.2%,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 51.0%, 지지정당을 잘 모르겠다고 답한 층 40.9% 순을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6~17일 전국 남녀 유권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RDD 방식의 ARS로 진행했다. 전체 응답률은 2.7%로 최종 1002명이 응답했다. 표본은 올해 9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에 따른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림가중)로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