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文 부동산 정책 이후 준공실적 크게 줄었다 [2023 국감]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며 2020년부터 공급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했지만, 당시 시행했던 부동산 규제와 외부 요인 영향으로 평균 준공실적, 즉 입주 물량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을)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주택 준공실적(13~22년) 및 전망(23~25년)'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주택 준공실적은 연평균 7만6000호였던 것에 비해 2023년~2025년 주택준공 전망 건수는 연평균 5만4000호에 그쳤다.

지난해 서울시 주택공급 실적이 2009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 주택공급 선행지수로 판단하는 인허가물량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집값 상승이 우려되는 가운데, 입주 물량 감소의 주원인은 이전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경기침체, 금리 인상, 원자재 값 상승 등 외부 요인 때문으로 파악됐다.

관계자들은 즉시 입주 가능한 물량을 보여주는 준공실적은 공사 기간만 평균 3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인허가·분양 단계 등을 포함할 경우 적어도 5~6년이 걸린다는 점에서 지난 문재인 정부 때의 공급계획의 말로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팬데믹 및 러-우 전쟁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와 공사비 급등, 레고랜드발 PF 부실사태, 금융권 및 주택시장 불안 가중과 부담금 증가로 인한 재건축 추진 기피 현상 등으로 중장기 공급환경이 악화했다며 인허가물량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한편 2021년 보궐선거 이후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 강화를 위해 '스피드 공급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구역지정 단계 위원회, 인허가 단계 위원회 심의 평균 건수는 2018~2020년 평균 6만2783건에서 2021~2023년 상반기 9만1155건을 기록했다.

강대식 의원은 "서울시가 집값 상승 요인을 잡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향후 몇 년간 주택공급이 감소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