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말로만 불체포특권 포기?…'이재명 방탄'에 당력 집중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8월 구속영장 청구설에 무게가 실리자 '이재명 방탄'에 당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변화에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취지의 주장을 연일 펼치고, 검찰을 항의 방문하는 등 이 대표를 비호하고 나섰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불체포특권 포기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범계 위원장과 김승원 법률위원장, 주철현 인권위원장, 민형배 인권위 상임고문은 24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을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 전 부지사 친필 서한을 가리켜 "그간의 피의사실 공표성 언론보도는 잘못된 것으로 그 배후에 검찰이 있고, 검찰이 '방북비용 대납' 프레임을 짜놓고 이 대표를 끼워 넣기 위해 혈안이 돼있다"며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일방적 조작진술에 더해 이 전 부지사에게도 허위진술을 회유·압박하고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전 부지사는 김 전 회장에게 '스마트팜 비용뿐만 아니라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의 대납을 요청한 적이 없고 이 지사에게 사전 보고한 일도 없다'고 분명히 밝혀 일부 언론의 보도는 허구였음이 드러났다"며 "당사자인 이 전 부지사가 직접 해당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밝힌 상황에서 언론이 소설을 쓴 것이 아니라면 결국 검찰이 거짓 언론 플레이를 펼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반인권적 회유·압박을 통한 사실의 왜곡과 조작을 기필코 막아내기 위해 끝까지 싸워 나아갈 것"이라며 "아울러 피의사실 공표도 모자라, 조작된 진술과 거짓 언론플레이로 여론재판을 이어가는 검찰 수사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수원지검장 면담이 불발되자 항의의 표시로 청사 앞 바닥에 앉아 농성을 하기도 했다. 지난 19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장소변경 접견을 신청한 이들은 수원구치소에서 해당 접견이 받아들여지면 이 전 부지사를 만나 직접 입장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가 이날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 방식을 조기에 무기명에서 기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도 '방탄'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 혁신위원회의 해당 권고에 대해 "책임정치라는 측면에서 투표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 필요하다"며 "입법 사안인데 조기에 기명 투표를 선언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대체적인 상황에서, 당사자인 그가 직접 체포동의안 표결 입장을 밝힌 것이다. 당 안팎에서는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명으로 바꾸면 강성 지지층의 반발을 의식한 의원들이 소신 투표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대표는 또 국민의힘에서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를 회유·협박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의 부실한 소설을 여당이 베끼기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당이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선언한 만큼, 향후 검찰의 영장 청구를 '정당하지 않은 것'이라는 프레임을 위한 군불떼기라는 해석이 나온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박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4명의 수원지검 항의 방문에 대해 "온 국민이 수해복구에 땀 흘리는 시간에 정작 제1야당 의원들이 한가로이 '이재명 구하기'를 위해 검찰을 방문했다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애당초 가능성도 없는 지검장과 만남을 핑계로, 검찰에 우르르 몰려가 20여 분간의 '압박쇼'를 한 이유는 자명하다. 지난 민주당 의총에서 '정당한' 영장청구만 체포동의안을 포기하겠다고 했으니, 점차 조여오는 검찰의 수사망에 어떻게든 '정당하지 않다'라는 명분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라며 "마침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의 기명투표에 대해 찬성 의견을 내놓았으니, 누가 찬성하고 반대하는지 지켜보겠다는 엄포까지 놓은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진실은 수사기관에서 철저히 밝혀질 것이다. 그리고 만약 문제가 있다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순리대로 진행하면 될 일"이라며 "민주당에 경고한다. 체포동의안을 거부하기 위한 명분쌓기용 군불떼기는 즉각 중단하라. 범죄 피의자 한 명 살리기 위해, 공천 자리 하나 받기 위해 김대중·노무현의 민주당을 범죄집단으로 전락시키지 말라"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