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민주당, '운동권 셀프 특혜법'으로 '합법적 조국' 되려는 시도 멈춰야"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재추진하는 '민주화 유공자 예우 법안'과 관련해 "운동권 셀프 특혜법안으로 합법적 조국이 되려는 시도를 멈추라"고 비판했다.

권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운동권 셀프 특혜법안을 또다시 들고나왔다"며 "국민 뜻보다 높은 입법 논리는 없다. 민주당은 합법적 조국(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되려는 시도를 멈추라"라고 강조했다.

우선 그는 "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을 하면서 민생이 시급하다고 했는데 국회가 열리자마자 소속 의원 164명이 특혜법안에 찬성을 표했다"며 "입으로는 민생을 구한다면서 손으로 특혜법안 연판장을 돌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유공자법은)민주화 유공자 유족과 가족에게 의료·교육비와 대입, 취업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며 "민주 유공자 자녀 대입 특별전형 신설과 정부 및 공공기관 취직 시 10% 가산점 부분은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를 '셀프 특혜'로 규정한 권 직무대행은 "입법 혜택을 당사자 자녀가 얻을 가능성이 높다. 예우와 특혜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예우는 국민적 합의의 결과, 특혜는 국민적 합의의 결핍"이라며 "민주당은 대선 이후 조국 사태를 반성한다고 했는데 이제 보니 반성의 실체가 분명해졌다. 불법 특혜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아예 특혜를 법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기득권을 편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넘어 법으로 만들어 세습하자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우원식 민주당 의원 등이 지난 20일 정기국회 통과를 촉구한 민주화 유공자법은 ▲민주화 유공자 자녀의 중·고등학교, 대학교 학비 면제 ▲유공자 본인과 가족 국가기관, 공기업 및 사기업, 사립학교 등 채용시험에서 5~10% 가산점 ▲유공자 본인 및 유족 중 1명, 국가 장기 저리 대출 가능 ▲공공·민영주택 우선 공급 혜택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이 여러 차례 추진해왔으나, '운동권 셀프 특혜' 논란으로 철회된 바 있다.

아울러 권 직무대행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의 지난 2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탄핵'을 언급한 데 대해선 "후안무치"라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출범한지 불과 두 달 밖에 안 된 정부에 탄핵을 운운한 건 나가도 너무 나간 처사"라며 "지금 민주당은 대선, 지방선거 패배를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운 것처럼 행동한다. 문재인 민주당 정권이 5년 내내 극렬한 지지층만 의식한 정책 폭주와 오만, 독선을 보인 결과는 대선, 지방선거 패배였을 뿐"이라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이 잠시 잠깐 지지율에 취해 민심을 오독하고 또다시 오만과 독선을 드러낸다면 거센 민심의 역풍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민주당도 독설과 탄핵 협박으로 민심을 얻을 수 있다는 구시대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민생 살리기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야당의 확실한 존재감 보여주는 길이라는 걸 깨닫기 바란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