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포털 뉴스 손본다…"뉴스 편집권 폐지 검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포털이 가짜 뉴스의 숙주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검증하겠다"며 포털의 투명성·신뢰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포털 뉴스 서비스를 배열하는 알고리즘 검증 기구를 설치하고, 포털의 뉴스 편집권을 폐지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박성중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브리핑을 열고 "네이버·카카오 일평균 이용자 수가 8082만명"이라며 "인터넷의 출입구 역할을 벗어나 언론사를 취사선택하고 뉴스 배열 등 사실상 편집권을 행사해 여론 형성을 주도한다"고 말했다.

박 간사는 포털이 단순히 인터넷의 출입구 역할을 벗어나 언론사를 ‘취사선택’하고, 뉴스 배열 등 사실상의 편집권을 행사해 대한민국 여론 형성을 주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문가 중심의 ‘가칭 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를 법적기구로 포털 내부에 설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검증에 직접 개입하는 시스템이 아닌, 법으로 위원회의 인적 구성, 자격 요건과 업무 등을 규정하고, 뉴스 등의 배열, 노출 등에 대한 알고리즘 기준을 검증해 그 결과를 국민한테 공개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박 간사는 "깜깜이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목에 방울을 달겠다"며 제평위의 ‘밀실 심사’를 투명하게 바꾸겠다고 밝혔다. 제평위 모든 회의의 속기록 작성을 의무화 하고 국민한테 공개하며, 제평위원 자격 기준을 법에 규정한다. 아울러 제평위를 포털에 각각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포털에서 기사를 볼 때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아웃링크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박 간사는 "인링크 방식은 이용자가 편리하고, 자체 홈페이지·서버 구축이 어려운 중소 언론에게는 혜택이 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마치 가두리 양식장처럼 포털 내 트래픽을 증가시켜 포털 내 뉴스 광고 효과를 높이고, 언론사에 대한 포털의 지배력을 강화한다는 지적이 있다"며"언론과 포털은 뉴스 생산에 노력을 한 만큼, 기여한 만큼 이익이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웃링크 전면 도입 후에도 문제가 계속되면 포털 편집권을 없애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인수위는 유튜브 콘텐츠에 약관 위배 시 붙이는 노란색 아이콘을 가리키는 일명 ‘노란 딱지’에 대한 조치도 나선다.

박 간사는 "이용자가 유튜브에 올린 영상물 등에 대해 사업자가 차단·제한·삭제 등의 제재조치를 할 경우 정확한 사유조차 확인하기 어렵다"며"한 마디로 사업자 마음대로 결정해버리는 ‘무소불위’의 권력"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미디어 플랫폼 이용자의 불만처리 체계를 강화해 노란딱지 등 사업자가 제재조치를 받을 때 최소한 제재의 사유는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박 간사는 이날 인수위가 발표한 포털 뉴스 개편 계획에 대해 네이버와 카카오의 반발이나 법적 소송 제기 가능성 을 묻는 질문에 대해 "네이버 카카오에서 저희가 강력한 제제를 하는 건 없다"며"저희가 알고리즘 투명성 위원회를 만들어서 관여하겠다는 게 아니라, 중립 인사를 통해 정말 제대로 알고리즘 돌아가고 국민도 믿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