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5일 인수위 업무보고…소상공인 지원·대출 규제 '관심'
입력 2022.03.22 11:04
수정 2022.03.22 11:37
금융위원회가 오는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업무보고를 앞둔 가운데 소상공인 지원과 대출 규제 완화 방안 등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처의 4차 연장 계획을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번 달 말 종료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를 6개월 연장하는 조치를 내놓은 상태다.
여기에 더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을 대상으로 소액 채무의 경우 원금 감면 폭을 현재 70%에서 90%까지 확대하고, 상황이 악화하면 자영업자의 부실 채무를 일괄적으로 매입해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아울러 윤 당선인이 강조해 온 가계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방안도 이번 업무보고의 관전 포인트다. 금융위는 지난해부터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율을 일정 수준에서 묶는 총량규제 등 대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청년층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청년도약계좌 실행 방안 역시 주목해 볼 만한 지점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이 10년이면 1억원을 만들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윤 당선인의 공약이다.
이밖에 당선인의 소액 주주 보호를 위한 물적 분할 후 상장 요건 강화, 공매도 제도 개선, 가상화폐 비과세 한도 상향,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추진 등 윤 당선인의 공약 관련 방안도 보고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감독원의 인수위 업무보고 일정은 아직 잡혀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금융위 업무보고에 금감원 관련 사안도 함께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