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추경 증액 줄다리기에 국고채 금리 ‘최고치’…소상공인 이중고

초유의 1월 14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통과가 여야 증액 요청과 이를 막고 나선 정부 줄다리기에 여전히 안갯속이다. 이같은 상황에 국고채 금리는 하늘로 치솟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걱정한 국채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물가 상승에 국고채 금리 상승으로 가뜩이나 열악한 소상공인들은 대출 이자 부담까지 겹치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

14일 정치권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국고채 3년물은 2.343%로 7년 5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0년물도 2.747%로 3년 8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고채 금리가 이같이 급등하는 이유에는 1월 40년 만에 미국 소비자 물가가 7.5% 상승했다는 소식과 함께 미국 금리 인상 가속화가 지속 될 것이라는 전망이 영향을 줬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여야 추경 증액 경쟁이다.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부와 정치권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 국채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물론 이를 우려한 정부는 더 이상의 증액은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지난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정치권이 요구하는 대로) 추경을 증액할 경우 국채시장이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습니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5조원, 국민의힘은 최대 50조원까지 증액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특히 정부는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300만원씩을 지급하겠다는 발표안을 유지해야한다는 입장이지만 여야는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액을 확대해야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채권시장에서는 통상 적자국채를 1조원 어치 찍으면 장기금리가 1bp(1bp=0.01%포인트) 정도 뛰는 것으로 추산한다. 정부가 제안한 14조원의 추경안에서도 적자 국채로 발행해야하는 규모가 11조3000억원에 달하는데, 여야가 제시하는 추경규모인 35조원, 50조원을 적자국채로 발행한다면 자칫 국고채 금리 패닉상태가 올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화투자증권 김성수 연구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발언처럼 이제는 신용등급을 관리에 신경쓸 필요가 있다”면서 “지나친 추경은 국가 재정, 나아가 신용등급 측면에서도 결코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없다”고 말했다.

신얼 SK증권 연구원도 “한국은행이 2월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 유력한데도 불안한 시장은 빠르게 패닉장세로 접근 중”이라고 봤다.

더욱이 역대 정부를 미뤄봤을 때 차기 정부가 출범한 이후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추가 추경편성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당분간 국고채 금리 상승세가 꺾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안을 처리하기 위한 줄다리기는 오늘(14일) 극에 달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15일 전 추경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있는데, 정부와 여야간 추경안 규모가 간극이 큰데다 여와 야 각각 지원규모와 방식에서도 차이가 커 조율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이같은 줄다리기 싸움에 취약계층인 소상공인들은 빠른 물가 상승으로 경제회복 효과를 체감하지도 못하는데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계속된 국고채 금리 상승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2020년부터 받아온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등 연초부터 최악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3~4조원을 증액한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정간 추경안 규모 증액 갈등을 봉합하고 극적 타협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