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CBAM·공급망 실사 등 주한 EU대사에 제안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주한 유럽연합(EU) 대사에게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공급망 실사 등을 제안했다.

전경련은 18일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EU대사 초청 기업인 조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EU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새로운 무역장벽이나 對EU 수출기업들에게 추가적 부담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며 “한국은 전세계적으로 EU와 유사한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실시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이므로, 향후 입법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전경련은 이 자리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 입법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국 의견을 적극반영하고 공급망 실사 의무가 기업에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원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추진 시 한국 기업 참여, 전략 분야 심사 시 한국 기업 지원 등 유럽 현지 진출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

앞서 전경련은 지난해 7월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적용 면제국에 한국이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허창수 회장 명의의 건의 서한을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프란스 티머만스 EU 그린딜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에 전달한 바 있다.

권 부회장은 작년 3월에 유럽의회가 기업의 공급망 전 과정에 환경․인권 관련 실사 의무를 부여하는 기업 공급망 실사 의무화 지침을 채택한 것에도 큰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기업이 공급망의 모든 구성요소와 행위자를 통제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기업에게 전체 공급망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전세계에 걸친 공급망의 복잡성을 감안할 때, 법으로 강제하는 것 보다는 비입법적 방식, ESG경영 독려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고, 기존의 투명성 보고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권 부회장은 현지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외국계기업 또는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유럽 각국 정부의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유럽에서 전략산업의 자체 공급망 구축을 골자로 하는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Open Strategic Autonomy) 정책에 한국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외국인투자심사가 강화되는 전략분야에서 한국 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EU대사는 기조연설을 통해 “EU와 한국은 녹색 및 디지털 전환 분야의 글로벌 선두주자”라며 “엄청난 도전과 큰 기회가 수반될 것이므로, 녹색 및 디지털 분야의 파트너십을 강화함으로써 새로운 기회를 함께 모색해야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