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朴정부 사람들…"대법 가도 무죄" [법조계에 물어보니 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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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朴정부 사람들…"대법 가도 무죄" [법조계에 물어보니 395]

박근혜 정부 시절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은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선 이 전 실장을 포함한 피고인들이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은 만큼 검찰이 상고해 대법원에 가더라도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또한, 당초 이 사건 자체가 여론에 휩쓸려 진행된 부분이 있고 공직자에 대한 무차별적 기소가 이뤄지면 방어적으로 공무를 집행할 수 밖에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는 지난 23일 직…

"'재판 노쇼' 제2의 권경애 막으려면…중징계가 가장 확실한 방지책" [법조계에 물어보니 392]

"안민석 '최순실 재산 수조원' 발언, 명예훼손 인정돼도 면책될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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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지금?

'정치신인 맞대결' 김준혁 49.5% vs 이수정 42.5%…오차범위내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정 후보가 정치신인 간 맞대결 상대인 이수정 국민의힘 경기 수원정 후보를 7.0%p 격차로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후보 사이의 격차 7.0%p는 오차범위 안이다.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2일 경기 수원정 지역구의 총선 후보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김 후보는 49.5%, 이 후보는 42.5%의 지지율을 얻었고 후보 간의 격차는 7.0%p였다.4·10 총선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거나 '가능하면 투표할 것'이라고 응답한 적극투표층에서는 격차가 더 벌어졌다. 김준…

MZ대결 도봉갑…안귀령 49.0%, 김재섭 40.3% '오차범위내'

미디어 브리핑

MBC 제3노조 "'민주유공자법' 내용 좀 알려 달라"

민주당이 민주유공자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23일 MBC 뉴스데스크는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보도했다.MBC A 기자는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민주화 운동으로 피해를 본 본인과 유가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MBC 보도만 들어서는 대체 누구에게 무슨 지원을 한다는 건지 알 수 없었다.MBC 시청자들은 민주유공자들이 그동안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한 채 방치돼왔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2000년 제정된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에게 보상을 해왔다. 민주화보상법은…

MBC 제3노조 "MBC보도국, 공수처와 여론몰이 공조하나?"

뉴스 속 인물

조국 보고 장관하지 말라 했던 '법조선비'…故 정성진 전 법무장관 [뉴스속인물]

참여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을 지낸 정성진(鄭城鎭) 전 국민대 총장이 12일 오전 6시55분께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유족이 전했다. 향년 84세.1940년 7월 경북 영천생인 고인은 경북고, 서울대 법대를 나와 1963년 제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대에서 석사, 경북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1993년 대검 중앙수사부장이 될 때까지 '엘리트 검사'로 출세 코스를 달렸지만,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때 '상속받은 재산이 많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물러났다. 이후 미국 스탠퍼드대와 일본 게이오대 객원교수를 거쳐 1995∼2004년 …

아들 전역 선물로 30억짜리 성수동 주택?…민주당 공영운 후보

"외교는 제발 전문 외교관에게 맡겨라"…'갑질 의혹' 정재호 주중대사

기자수첩

기자수첩-부동산

앞날이 캄캄…갈 길 잃은 부동산시장

04.24 07:02 배수람 기자

4·10 총선 이후 부동산시장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있다. 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은 한풀 꺾였고, 시장 침체가 계속되면서 갈 곳을 잃은 듯하다.미국의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금리 인하 시기를 가늠하기 어려워진 데다 부동산 PF 부실 리스크도 여전하다.24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 1분기 부도난 건설사는 총 9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배 증가했다. 같은 기준 폐업 신고한 종합건설사는 134곳, 전문건설사는 864곳으로 1000곳에 육박한다. 1년 전과 비교하…

기자수첩-금융증권

우리은행의 1등 DNA

04.23 07:00 고정삼 기자

부광우의 싫존주의

금융권의 씁쓸한 총선 후일담

04.22 07:00 부광우 기자

E-PLUS

기업 체감경기 두 달 연속 상승…제조업 업황 개선

[D-피플라운지] “빅데이터의 힘…고객이 원하는 새로운 상품 만들죠”

코스피 04.25 07:20 기준

2,675.75

52.73 (2.01%)

코스닥 04.25 07:20 기준

862.23

16.79 (1.99%)

우주강국 '성큼'…투톱 윤영빈·존 리, '한국판 나사' 이끈다

00:00 송오미 기자

총선백서 ⑫

외교안보 자격 미달 이재명·한동훈

06:00 강현태 기자

기업 체감경기 두 달 연속 상승…제조업 업황 개선

06:00 이세미 기자

디케의 눈물 215

"과거 살던 집 도어락 바꾸고 출입한 세입자, 주거침입 아냐"…왜?

05:08 김남하 기자

국민에 헌신한 경찰견·군견·수색견…'동물 현충원'에 안장된다

03:44 김인희 기자

중학생 2명 차에 감금하고 '휴대폰 훔쳐오라' 시킨 10대들

01:33 김인희 기자

코인뉴스

[코인뉴스] 블랙록에 울고 웃는 '이 코인'

레이어1 블록체인 프로젝트 '헤데라(HBAR)'가 세계 최대 운용 자산을 보유한 자산운용사 블랙록과 협업을 진행한다는 소식이 나오자 약 100%나 폭등했다. 다만 정식 파트너십이 아니라는 외신 보도가 나오자 헤데라 가격이 떨어지며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24일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오후 3시 10분 기준 헤데라 가격은 201원으로, 전날 대비 -12.07% 하락했다.헤데라 재단은 전날 오후 10시 12분경 공식 X(구 트위터)를 통해 "블랙록의 ICS US 트레저리 머니 마켓 펀드(MMF)를 토큰화한다"며 "이번 토큰화에…

회복하는 비트코인, 6만7000달러 돌파

오브스, 이란發 비트코인 급락에도 강세...본사 이스라엘
D-CULTURE

웹툰발 ‘회귀물’ 열풍…드라마들의 ‘영리한’ 활용법 [D:방송 뷰]

"아내의 친언니를 성추행? 더러운 프레임" 드디어 입 연 유영재

서울 집값 ‘꿈틀’…바닥 찍고 반등? 회복장 전환은 ‘동상이몽’

06:12 배수람 기자

금융사에게 고금리는 호재?…은행은 맞고 저축은행은 틀린 이유

06:00 부광우 기자

기업은행 정책대출 18조 사수…고금리에도 中企 지원 '첨병'

06:00 고정삼 기자

韓 게임 불황에 홀로 웃는 크래프톤...“해외 더 힘준다”

06:00 이주은 기자

전기 먹는 하마...이통3사, AI 전력 절감 안간힘

06:00 민단비 기자

"대오각성 안 하면 앞으로 선거도 어려워"…尹·낙천·낙선자 오찬서 쏟아진 쓴소리

04.24 16:37 송오미 기자

연재
D:주간 사진관
#故박보람, 동료들의 마지막 배웅 #이제훈, 박경림도 말리지 못한 하트 중독 #루셈블의 새로운 색
선 넘는 PD들
‘맨인유럽’ 정성우 PD, 제대로 파고든 ‘축구 팬’들의 마음
D: 쇼트 시네마
잔잔하지만 강렬하게 '캔디드 샷'
작가 리와인드
‘선재 업고 튀어’ 이시은 작가, 탄탄한 완성도로 배가하는 ‘설렘’
연예 대장, 홍종선
연예단상
칸영화제 포스터와 ‘어떤 크리스마스이브’
명장면
‘눈물의 여왕’ 하나만 뽑으려 했는데…‘웃음 담뿍’에 멜로도 3색
OTT내비게이션
주지훈이 말하는 ‘간신’ 임숭재의 ‘이중노출’
신스틸러
김지원이 이렇게 예쁜 배우였나요!
D-SPORTS

최정 마침내 468홈런, 꾸준함이 빚어낸 한국 야구 대기록

‘아버지 쏙 빼닮은 이태석’ 황선홍 감독, 부자 찬스 한 번 더?

포토

'입틀막 거부! 언론장악 저지! 제22대 국회 1호 입법 다짐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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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국민이 모르는 정책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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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총선 민심, 영수회담에서 전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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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6당-해병대예비역연대, 채상병 특검법 신속처리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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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종말의 바보' 제작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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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오늘의 칼럼

앞날이 캄캄…갈 길 잃은 부동산시장 [기자수첩-부동산]

4·10 총선 이후 부동산시장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있다. 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은 한풀 꺾였고, 시장 침체가 계속되면서 갈 곳을 잃은 듯하다.미국의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금리 인하 시기를 가늠하기 어려워진 데다 부동산 PF 부실 리스크도 여전하다.24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 1분기 부도난 건설사는 총 9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배 증가했다. 같은 기준 폐업 신고한 종합건설사는 134곳, 전문건설사는 864곳으로 1000곳에 육박한다. 1년 전과 비교하…

이진곤의 그건 아니지요

윤 대통령, 소 잃었어도 외양간은 고쳐야

조남대의 은퇴일기

군불과 종소리 [조남대의 은퇴일기㊿]

정기수 칼럼

윤석열의 소통 행보, 순서도 맥락도 없다

김규환의 핸디 차이나

中 기업들 돈줄이 말라가고 있다

하재근의 이슈분석

푸바오 받으면 중국 이익 커지나
법조계에 물어보니

'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朴정부 사람들…"대법 가도 무죄" [법조계에 물어보니 395]

박근혜 정부 시절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은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선 이 전 실장을 포함한 피고인들이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은 만큼 검찰이 상고해 대법원에 가더라도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또한, 당초 이 사건 자체가 여론에 휩쓸려 진행된 부분이 있고 공직자에 대한 무차별적 기소가 이뤄지면 방어적으로 공무를 집행할 수 밖에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는 지난 23일 직…

"26세 김레아, 검찰의 머그샷 첫 공개…엄마 앞에서 딸 살해 잔인성 고려"

"안민석 '최순실 재산 수조원' 발언, 명예훼손 인정돼도 면책될 것"

지난해 월급 오른 직장인 1000만명, 건보료 20만원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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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野, '입법독주' 신호탄…총선 민심 앞세워 '의회독재'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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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株 잔혹사 언제까지…개미 ‘저가매수 물림’ 주의보

04.24 16:40 노성인 기자

민주당의 조국혁신당 견제…조국 '범야권 연석회의 제안' 사실상 거절

04.24 16:07 고수정 기자

미디어 브리핑

MBC 제3노조 "'민주유공자법' 내용 좀 알려 달라"

04.24 15:42 박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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