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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검사의 사법통제 반드시 필요” 수사권 조정안 반대

문무일 검찰총장이 9일 열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문 총장은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경찰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상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통제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문 총장은  “수사권 조정은 자치경찰과 함께 'One Shot(원샷)'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실효적 자치경찰제 도입,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분리와 연계해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 자치경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민주통제를 우선해 수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으나, 국가사법경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사법통제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9일 열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문 총장은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경찰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상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통제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문 총장은 “수사권 조정은 자치경찰과 함께 'One Shot(원샷)'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실효적 자치경찰제 도입,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분리와 연계해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 자치경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민주통제를 우선해 수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으나, 국가사법경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사법통제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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