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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환경부 기능 강화돼야”


입력 2008.01.11 18:23 수정

선진화정책제안운동본부, 인수위에 정부조직개편안 제안

정보미디어부·가족·여성·청소년부 등 설립 요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현행 18부4처인 중앙부처 조직을 14부2처로 개편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시민단체가 개편안과 관련, 환경부 기능 강화를 제언했다.

인수위는 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여성가족부·해양수산부는 업무 효율성과 관리 일원화 등으로 타 부처와 통폐합될 가능성이 높고 통일부는 존치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기능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에 대해 선진화국민회의 산하 선진화정책제안운동본부(운동본부)는 11일 농림부 산하의 산림청과 해양수산부의 일부 기능을 환경부에 이관, 환경 관련 기능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운동본부는 “지구온난화는 현재 전 지구적 문제로서 주도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일관된 환경의 관리를 위하여 현재 혼선을 빚고 있는 산림환경 및 연안∙연해 수질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해 종합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운동본부는 정보통신부를 통폐합하기보다는 현재의 정보통신부에 방송과 미디어의 기능을 통합하여 정보통신과 미디어의 일관된 정책집행이 가능한 ‘정보미디어부’의 설립을 제안했다.

지식정보시대에 대비하여, ‘융합 참여 공유’라는 정보통신의 기능을 극대화하고 다양한 디지털산업 여건을 조성하려면 기존의 아날로그 시대 산업부처에 주무를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게 운동본부의 지적이다. 특히 운동본부는 김영삼 정부 시절 정보통신부를 설립, IT강국의 초석을 다졌던 전례를 들어 IPTV, DTV, DMB 사업 등 통신·방송·콘텐츠 분야를 일괄 조정 및 발전시킬 기관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에 대해서는 개편에 긍정적 입장을 보이면서도 한국사회의 여성문제가 갖고 있는 상징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여성 자원은 아직 개발이 필요하다”며 “또 여성문제는 해체되는 가족의 문제와 더불어 정서적 공동체를 살리고 양성평등을 이룩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문제”라며 여성부의 기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운동본부는 “청소년들의 전인교육을 위해 가정교육, 청소년 교육이 통합되어 일관된 사회교육 기능을 갖출 필요가 있다”면서 관련분야를 통합한 가족·여성·청소년부 설립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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