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자산 투자 중요성 확대…정책적 노력 수반돼야"

4차 산업혁명 가속에 따라 무형자산의 경제적 역할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란 주장이 나왔다.ⓒ픽사베이

4차 산업혁명 가속에 따라 무형자산의 경제적 역할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란 주장이 나왔다.

2일 정선영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BOK이슈노트 '무형경제의 부상:무형자산의 역할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의 진전으로 경제·산업 패러다임이 연구개발(R&D)과 소프트웨어 등 무형자산 중심 경제로 점차 전환되면서, 거시경제 내 무형자산 투자의 중요성이 최근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우리나라 역시 설비·건설투자 중심 유형자산 기반 생산구조에서 무형자산 기반 생산구조로 전환되는 가운데 R&D 등 기술·과학 분야에 대한 무형투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 무형자산 투자의 국내총생산 대비 비중은 2001~15년 평균 8.0%로 유럽 주요 10개국 평균(7.8%)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다. 다만, 무형자산 집약적 구조를 가진 미국(10.0%)이나 스웨덴(11.0%) 등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었다.

이에 보고서는 경제 전반의 무형투자 수준 제고 및 다각화를 통해 생산성 증대를 꾀하는 동시에, 무형자산의 특성으로부터 유발될 수 있는 무형경제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수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서비스 부문, 특히 생산자 서비스 등 생산성이 높은 서비스부문의 무형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조직구조, 교육훈련 등 비혁신 무형자산과 관련한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우리 경제 내 시너지 효과를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무형자산 확대의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대형기업의 시장지배력 강화, 기업 역동성 하락, 경제·사회적 불평등 확대 등 거시경제적 역기능도 예상되는 만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과 관련한 연구도 동반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