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국내 현황 >
2020-04-07 10시 기준
확진환자
10331 명
격리해제
6694 명
사망
192 명
검사진행
20650 명
11.5℃
맑음
미세먼지 85

박원순 '선별적' vs 이재명 '보편적'…재난생계비 지원방식 경쟁

  • [데일리안] 입력 2020.03.25 11:43
  • 수정 2020.03.25 13:08
  •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경기도, 전 도민 1인당 10만원 지급

서울시, 중위소득 100% 이하 선별지원

정부는 30일 3차 비상경제회의서 결론

코로나19 대응 국면서 지자체장들 존재감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시스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시스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기를 살리기 위한 마중물로써 ‘생활비’ 지급에 나선다. 박 시장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당 30~50만원을 지급하는 것에 반해 이 지사는 전 도민에게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차이다. 코로나19로 총선 분위기가 뜨지 않는 상황에서 지자체장들이 전면에 나서는 모양새다.


경기도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전 도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원씩이 지급될 예정이다. ‘재난기본소득’의 첫 시행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인구 1,300만 명을 자랑하는 경기도에서 물꼬를 틈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 지사는 “일부 고소득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거나 미성년자는 차등을 두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는 기본소득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며 “고소득자 제외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이중차별인 데다 선별 비용이 과다하고 미성년자도 세금을 내는 도민이며 소비지출 수요는 성인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제외나 차별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완전한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한 이 지사와 달리 박 시장은 선별적 지급방안을 내놨다. 서울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선별하고 지원액도 가구당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으로 차등을 뒀다. 서울시 거주 가구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세전 474만9,174원이다.


25일 MBC라디오에 출연한 박 시장은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을 줄 수 있으면 더 없이 좋겠지만 지금 재원이 한계가 너무나 분명하지 않느냐”며 “취약계층이 재난에 가장 큰 타격을 입는다. 타격의 크기가 다른 것인데, 지금처럼 재원의 한계가 분명한 상황에서는 일단 직간접적인 타격을 입은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게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지자체장들의 현금 생활비 지원 방식은 중앙정부의 생계지원 대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 지사의 ‘재난기본소득’ 보다는 박 시장의 선별적 지원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가처분소득 기준 하위 80%에 지급하는 방안이 언급된 바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30일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된다.


이날 고위 당정청 협의를 주재한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내주 3차 비상경제회의는 생계지원 방안에 대해 일정한 결론을 내리게 된다”며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대국민 직접 지원 문제에 대해 당정이 준해 긴밀하게 협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0
0
0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좋아요순
  • 최신순
  • 반대순
데일리안 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