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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N번방 사건 두고 조국·추미애 맹공 "포토라인 폐지하는 바람에…"

  • [데일리안] 입력 2020.03.23 11:58
  • 수정 2020.03.23 11:58
  •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N번방 용의자 ·포토라인 세워달라는 청원 215만명 돌파

추미애, 지난해 포토라인 절차 폐지…'1호 수혜자'는 조국

통합당 "조국, N번방 용의자들의 영웅…추미애 조치하라"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을 촬영·공유해온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을 촬영·공유해온 '텔레그램 n번방'의 유력 피의자 20대 남성 조모씨가 지난 19일 오후 구속됐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은 23일 메신저 상에서 여성들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통한 'N번방' 사건 용의자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포토라인에 세워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지난해 포토라인 절차 폐지에 앞장섰던 추미애 법무장관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준석 통합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미성년자를 유인해서 성착취물을 유통한 일당에 대해 국민 절대 다수가 분노하고 있다"며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을 금지하는 건 지난해 2019년 10월에 있었던 일로, 민갑룡 경찰청장도 검찰의 기조에 맞춰야 한다며 공개소환을 폐지하겠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최고위원은 "정부와 추미애 장관은 즉각 답하라, 인권 보호 수사 규칙을 제정하자고 주장한 장관이 누구인가"라며 "검찰이 누구에 대한 수사를 하다가 압박으로 포토라인이 폐지됐고, 곧바로 수혜를 입은 것이 누구의 가족인가"라며 포토라인 폐지 조치의 '1호 수혜자'였던 조국 전 법무장관을 꼬집었다.


이 최고위원은 "인권은 천부인권이다. 보통 선거에서 백수도 한표, 교수도 한표, 장관도 한표인 것처럼 법치도 사람 가려서 포토라인에 세우면 당신들이 말하는 수사 준칙은 인권 수사가 아니라 특권수사인 것"이라며 "분노한 국민 앞에 청와대와 법무부는 즉각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정원석 중앙선대위 상근대변인 또한 "N번방 가해자들의 영웅 조국으로 인해 N번방 용의자들의 신상공개와 포토라인 세우기는 한층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인권 보호 수사 규칙을 통해 자신의 위선을 은폐하기 위해 정의를 남용한 포토라인 공개금지 수헤자 제1호 조국 전 장관 때문이다. 실제 포토라인 폐지 수혜자들은 정의를 대의명분으로 앞세웠던 조국과 그 가족들을 비롯한 위선 잔당들이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결국 인권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법치주의를 파괴한 저들의 '고무줄 정의론'이 정작 국민의 알 권리와 법치의 실현이 요구받는 현 시점에는 가장 큰 선물을 안겨다 준 셈이 된 것"이라며 "추미애 장관과 법무부 당국은 '조국발(發) N번방 선물'이나 진배 없는 포토라인 공개금지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며 앞으로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조국의 위선으로 인한 사회부작용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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