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생충’ 가족 전수조사 실시…공공임대이주 지원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제5회 주거복지협의체를 개최하고, 주거복지로드맵 2.0을 발표하고 있다.ⓒ국토부

쪽방·고시원·반지하 가구 등 주거 소외계층에 대한 주거 지원이 확대된다.

2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2.0에 따르면 그간 연간 1000가구 수준으로 지원되던 쪽방·노후고시원 거주자 등에 대한 우선지원 공공임대 물량을 연 8000가구로 확대하고, 기존 1.3만가구 수준에서 2025년까지 4만가구 공급을 확대한다.

쪽방·노후 고시원 등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지원 시급 가구의 신속한 주거상향을 위해 정부(국토·복지·행안부), 지자체(광역·기초)가 쪽방상담소·주거복지센터와 협력하여 매년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발굴한 이주희망자에 대해서는 희망주택물색부터, 이주에 필요한 보증금(50만원 전액)·이사비·생활품(각 20만원) 및 이주 후 일자리·돌봄(자활복지개발원 자활센터, 복지부)까지 집중 지원한다.

또한 침수우려 등이 있는 반지하 가구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공공임대 우선지원, 보증금 인하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 대상에 최저주거기준 미달 지하 가구를 추가하는 등 공공임대이주를 돕는다.

지자체·공기업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서울 및 지방 대도시 주요 쪽방촌을 공공임대·종합복지 센터 등으로 정비하는 재창조 사업 등을 추진한다.

영등포 등은 기존 거주민 보호를 위해 사업 추진 시 먼저 이주단지 조성한 후 임시이주를 실시한다. 이후에 쪽방촌을 철거해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재정착을 돕는 등 순환형 개발방식 등을 원칙으로 추진한다.

대학가·역세권 등에 불량 거주지로 남아있는 노후 고시원·숙박업소 등은 매입 후 리모델링해 청년 등 1인 가구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이를 위해 사업주체를 다각화하고, 리모델링을 위한 매입대상을 기존 노후고시원에서 노후모텔·여관 등 숙박업무시설 등 까지 확대한다.

슬럼화·낙인효과 등으로 지역사회와 분리된 영구임대단지의 점진적 재정비·리모델링을 위해 시범 사업모델을 마련하고 선도 지역을 선정한다.

앞으로는 슬럼화된 영구임대가 매력적 외관과 생활SOC등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청년·신혼부부 등도 함께 거주하는 유형통합 단지로 재생된다.

특히 기존 주민이 전원 재정착할 수 있도록 새로운 단지는 공공주택공급 호수를 확대하고, 사업기간 중 인근에 임시 거주지를 제공하는 등 순환방식으로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