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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5300명 넘어선 확진자…3월 경제정책 강행될까

  • [데일리안] 입력 2020.03.04 10:55
  • 수정 2020.03.04 11:00
  •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올해 정책과제 가장 많이 몰려…이달 중 확산세 꺾여야

비상경제시국 체제…3월 핵심 정책들 대부분 연기 불가피


3월 주요 경제정책 과제 ⓒ정부합동3월 주요 경제정책 과제 ⓒ정부합동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4일 현재 5300명을 넘어선 가운데 3월 핵심 경제정책들이 줄줄이 연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3월 경제정책 과제는 6월(32개)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24개가 집중돼 있다.


정부는 3월을 기점으로 경제 회복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며 정책들을 집중해 놓은 상황이다. 2분기 시작과 함께 경기부양 효과를 높이기 위한 계산도 깔려 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3월에도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일부 정책들은 발표를 연기하거나 축소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중 발표 예정이던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확대방안’을 아예 ‘상반기 중 발표’로 최종 결정했다. 한국인 입국 제한 국가가 91곳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해외진출 방안을 내놓는 것은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으로 풀이된다.


해양수산부 섬 관광 활성화도 발표 연기에 대해 고심하는 눈치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은데다 외출을 자제하는 사회분위기로 연안여객선 이용자도 급감한 부분이 걸림돌이다.


실제로 지난 2일 해양수산부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항구를 오가는 연안여객선 승객은 2월 기준 전년동월보다 40.3%가 줄었다. 코로나19에 대한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이상 섬 관광 활성화 대책이 자칫 무리수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고용노동부는 ‘40대 고용대책’ 발표가 임박했지만 후순위로 밀리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지난달부터 준비 중인 중소벤처기업부의 글로벌창업사관학교 개소 역시 코로나19 여파로 이달 중 발표여부가 불투명하다.


이에 대해 정부는 기존 경제정책 집행은 일정대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시의성 있는 대책에 대해서는 일부 보완·수정을 통해 상반기 중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가 3월에도 강세를 이어간다면 시기성 있는 정책들은 보완·수정이 불가피하다”며 “정부는 코로나19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비상경제시국’이라는 인식이다. 현재 추진 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포함되는 사업들이 이달 중 우선 집행될 경우 기존 정책과제는 2분기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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