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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내로남불 비판' 무릅쓰고 비례민주당 창당하나, ‘입국제한 카드’ 우리가 주저하는 사이 中이 먼저 꺼냈다 등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입력 2020.02.27 21:26 수정 2020.02.28 07:25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내로남불 비판' 무릅쓰고 비례민주당 창당하나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비례민주당' 창당에 대한 검토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자매정당 '미래한국당'을 두고 '꼼수'라며 극심한 악담을 퍼부은 전례가 있어, '내로남불'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아울러 통합당과의 합의 없이 강행한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의 수혜를 기대하고 있던 정의당·민생당 등 군소정당들과의 전쟁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하루 만에 60만 ↑…"문재인 탄핵" 목소리 급 폭발한 이유


"문재인 대통령을 우리나라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탄핵을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26일 하루 동안에만 6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그간의 정치적 청원들이 성향에 따른 양상을 보여왔다면, 이번 청원은 결이 다르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분석이다.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폭발적인 동의를 끌어낼 수 있었던 건 사안의 중대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입국제한 카드, 우리가 주저하는 사이 中이 먼저 꺼냈다


정부가 중국인 입국제한 이슈에 숙고를 거듭하는 사이, 정작 중국에서 한국인 입국제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예고 없는 한국인 강제격리가 중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공식 항의 대신 우려를 표하는 수준의 대응을 이어가고 있어 '저자세 외교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평가다. 김건 외교부 차관보는 26일 오후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를 외교청사로 불러 중국 내 일부 지방에서 불거진 한국인 강제 격리 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하루새 505명 늘어...총 1766명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766명으로 늘었다. 대구에서만 115명이 추가됐다. 27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오후 4시 기준 171명의 신규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오전 9시 대비 171명 증가한 규모다. 전날 오후 4시 기준 환자 수 1261명과 비교하면 하루 사이 505명 늘었다. 하루 증가폭으로는 최대치다. 오늘 추가된 확진자 171명 중 115명이 대구에서 나왔다. 신천지 대구교회 중심으로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대구에서는 현재까지 1132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코로나19] 전광훈 “3.1절 광화문 집회 강행…29일은 유튜브 대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이 삼일절을 맞아 이달 29일 광화문에서 열 예정이었던 대규모 집회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이유로 취소하고 유튜브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삼일절 당일인 내달 1일 연합 예배 형식의 집회는 강행하기로 했다. 전 목사는 27일 오전 유튜브 채널 ‘너알아TV’를 통해 공개한 옥중 편지에서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삼일절 대회를 전격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신천지 교주 이만희 검찰 고발...“조직적 역학조사 방해”


신천지예수교(신천지)의 교주 이만희 총회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에서 거짓 자료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신천지 포교활동의 피해자 등으로 구성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는 27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이 총회장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은평성모병원 확진자 12명...“서울 집단발병 사례 중 가장 커”


서울 은평성모병원에서 첫 환자가 발생한지 5일 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가 12명으로 늘어났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은평성모병원을 서울에서 가장 큰 집단발병 사례로 지목하고 조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27일 각 자치구에 따르면 전날 은평구에서 은평성모병원 입원 환자 일가족 3명과 요양보호사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헌재 “전두환 추징법 제3자 재산압류 합헌”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라 불리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의 제33자 재산추징 관련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불법재산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재산을 압류당한 박모씨의 이의신청 사건 재판부가 제청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9조의2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불법재산임을 알면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제3자에게도 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를 위해 2013년 7월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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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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