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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로남불 비판' 무릅쓰고 비례민주당 창당하나

  • [데일리안] 입력 2020.02.27 04:30
  • 수정 2020.02.27 05:34
  •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민주당, 비례민주당 내부 검토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며칠 전만 해도 통합당 비례정당에 '정치사의 오점' 비판

실제 창당 시 '내로남불' 역풍 우려…정의당과 전쟁 뻔해

심상정 "총선 참패로 이어질 것…민주당 지도부 유념해야"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비례민주당' 창당에 대한 검토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자매정당 '미래한국당'을 두고 '꼼수'라며 극심한 악담을 퍼부은 전례가 있어, '내로남불'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아울러 통합당과의 합의 없이 강행한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의 수혜를 기대하고 있던 정의당·민생당 등 군소정당들과의 전쟁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민주당이 뻔히 예상되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움직임을 가져가는 이유는 역시 통합당에 '원내 제1당'을 빼앗길 수 없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안 그래도 민주당을 둘러싼 각종 악재와 따가운 여론으로 진퇴양난에 빠진 상황에서, 비례대표 의석에서까지 손해를 보면 그 피해가 상당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이근형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비례민주당 논의는) 아직 가시화된 게 없기 때문에 공식 논의 단위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한 적은 없다"라면서도 "당 밖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위원장이 언급한 당 밖의 움직임은 그간 비례민주당의 필요성을 외쳐왔던 손혜원 무소속 의원·정봉주 전 의원 등을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내 인사들의 애매모호한 입장도 계속되고 있다. 이들 모두 "현재까지 논의 된 바는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비례정당은 없다"고 선을 긋고 있지도 않아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장경태 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는 오프사이드라 주장했지만 심판은 허용했다. 승패 이후에 심판 탓을 할 수는 없으니 선수는 심판에게 공인된 규칙으로 경기를 할 수밖에 없다"며 "많은 청년당원들이 청년의병으로 나서야 한다고 목청을 높여가고 있다. '청년민주당'이든 '촛불정당'이든 현실적 고민과 판단을 해야 할 때이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같은 당 송영길 의원도 전날 "많은 당원들이 비례 정당을 만들자, 이런 얘기를 봇물로 하고 있다"라며 "저도 야당의 반칙행위를 뻔히 보고도 당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고민이 있다"고 거들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윤소하 원내대표·이정미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윤소하 원내대표·이정미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심상정 "민주당 스스로 대의 버리고 진보세력 공조 부정하는 일 될 것"
조기숙 "비례대표 몇 석 얻겠다고 지역구 선거 망쳐도 좋다는 것인가"


다만 실제 비례정당 설립이 오히려 역풍이 돼 불어와 '자충수'를 두는 격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장 지난 18일 이인영 원내대표가 본회의장 대국민 교섭단체 연설에서 미래한국당을 두고 "한 마디로 가짜정당"이라며 "정당정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참 나쁜 정치'이며 한국 정치사에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 비판한 바 있다. 불과 며칠 만에 민주당이 '정당정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참 나쁜 정치'를 따라하는 모양새가 되는 것이다.


아울러 오랜 기간 끈끈한 동맹 관계를 유지하며 패스트트랙 정국에서도 4+1 협의체를 만들며 함께 했던 정의당·민생당과의 전쟁도 불 보듯 뻔한 일이라는 관측이다.


실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의원단-시도당위원장단 비상 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민주당 일각에서 스스로 '민주주의의 흑역사'라고 맹비난했던 비례용 위성정당 추진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라며 "미래한국당의 꼼수 때문에 수구보수 세력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우리도 비례민주당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것이 현실화 된다면 민주당 스스로 선거제도 개혁의 대의를 버리고 진보세력 입법 공조를 부정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심 대표는 "꼼수 비례정당의 창당은 개혁을 뒷받침해왔던 유권자들을 크게 실망시켜 총선 참패로 이어질 것"이라며 "그래서 민주 정당이라면 절대 가서는 안 될 길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선거제도 개혁을 함께 이끌어왔던 민주당 지도부가 그 누구보다도 이런 점을 잘 유념하고 계시리라고 믿는다"고 경고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근무했던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도 민주당에 등 돌리는 민주진보진영 유권자 상당수가 기권하겠다고 한다"라며 "(비례민주당 창당은) 4+1의 정신을 어기고 위성정당을 창당해 비례 몇 석 얻겠다고 지역구 선거 망쳐도 좋다는 말로 들린다. 그렇게 하면 과반수 저지가 아니라 정말 통합당에 과반수를 만들어 줄 가능성이 더 클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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