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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토부 업무보고] GTX 속도낸다…교통‧생활SOC 투자 확대

  • [데일리안] 입력 2020.02.27 11:46
  • 수정 2020.02.27 11:47
  •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환승센터‧M버스 확대‧S-BRT 등 대중교통 속도 높인다

자율차 활성화 기반 마련 등 혁신성장 가시적 성과 기대

ⓒ국토부ⓒ국토부

자율차는 부분자율주행 보험제도 완비 시범운행지구 지정 등을 통해 확산 기반을 마련하고, 드론은 특화도시, 상용화 패스트트랙 및 공공조달 시 국산드론 우선 구매 등을 통해 산업 기반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활력 넘치는 경제, 편안한 일상’을 주제로 ‘3대 목표 8대 전략’, ‘2대 민생현안’에 부처 역량을 집중해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업무보고 내용에 따르면 SOC 사업의 경우 광역 철도‧도로망 등 교통SOC 확충뿐만 아니라 노후·생활SOC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GTX A노선 공사, B노선 기본계획 착수, C노선 사업 착수, 신안산선 공사 등 수도권 광역철도가 목표 기한 내 개통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서부권 GTX 도입 등도 검토한다.


특히 예타면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는 총사업비 21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이 가운데 동해선 단선 전철화 사업(200억원), 국도20호선 신안-생비량 사업(113억원)부터 연내 착공에 들어간다.


고속도로의 경우 수도권 1·2 순환 고속도로 연결 등 기존 도로망을 보완하고, 서해안·제2경인 고속도로 등의 소통 개선대책도 마련한다.


올해 하반기엔 400km/h 초고속열차 도입에 착수하고, 중앙선(원주~제천) EMU-250(250km/h) 연내 투입 등을 통해 간선 철도망의 속도를 제고한다.


서울역·청량리역 환승센터를 통해 고속철도·GTX·도시철도·광역버스 등 연계교통 편의를 제고하고, 서울 내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공공주택·도시재생 뉴딜 등과 연계하여 환승센터 사업을 추진하고, 공공기관 참여도 확대한다.


기존 대중교통 수단 이용편의를 개선하고, 서비스 품질 수준을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이에 따라 M버스 노선을 기존 35개에서 44개로 확충하고, 예약제도 8개에서 20개로 확대한다. 이밖에 수요맞춤형 M버스 도입과 프리미엄 고속버스도 확대를 추진한다.


교차로에서 멈춤 없이 통과하는 S-BRT, 간선도로 내 ‘고속’ 버스전용차로, 연계환승시설을 갖춘 BTX 등 신개념 버스 서비스를 통해 대중교통 속도를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대형 쇼핑몰 등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강화해 과도한 교통량 유발시설에 대한 부담금 등의 책임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신규 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신속 수립하고, 기존 신도시의 경우에도 광역교통시설 사업 지연지역을 특별대책지구로 지정, 보완대책을 시행하도록 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폭 확장(162곳), 다차로 하이패스 확대(13곳) 등을 통해 고속도로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향상시킨다.


고속철도 승차권 무료 예약 변경 확대, 모든 열차 내 Wi-Fi 설치, 공항 입국장 면세점 전국 공항 확대 등 국민 만족도가 높은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


서비스 사각지역 등에 준공영제 시범사업을 추진해 광역버스 혁신기반을 마련하고, 휠체어 탑승버스 확대(4→8개 노선), 교통약자를 위한 철도시설 개선(승강기 확충, 승강장 높이 조정 등)으로 대중교통 공공성도 강화한다.


또한 광역알뜰교통카드를 본격 시행하고, 저소득 청년 마일리지 혜택을 확대해 서민의 교통비를 절감한다.


혁신성장에도 집중한다. 자율차·드론·스마트시티·스마트건설·수소 경제·공간정보 및 데이터 경제·제로에너지 건축 등의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본격적으로 창출한다.


자율차는 부분자율주행 보험제도 완비 시범운행지구 지정 등을 통해 확산 기반을 마련하고, 드론은 특화도시, 상용화 패스트트랙 및 공공조달 시 국산드론 우선 구매 등을 통해 산업 기반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국토위성 발사(공간정보), 스마트 턴키사업 확산(스마트건설), 수소도시 조성 착수(안산, 울산, 전주·완주),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ZEB) 적용 의무화, 성남 복정 ZEB 시범주택단지 착공 등 혁신성장 사업의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건설 임금체불 근절, 택시 월급제‧전액관리제 정착, 개인택시 면허 양수자격요건 완화, 노선버스 주52시간 근로제 안착, 화물차 안전운임제 본격시행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근로여건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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