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메르스 교훈 잊은 대응책…정부가 화 키웠다

수차례 지적 후에야 위기경보 심각단계로 격상, 정부 늦장대응 도마 위

‘메르스 때 비판하더니’…대응 미흡, 의료한계상황·경제적부담은 더 커져

신천지 대구 교회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2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천지예수교 서대문시온교회에서 방역업체 관계자가 방역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정부가 주말 사이 코로나19 확진이 3배로 폭증하는 등 확산일로 사태를 나타내자 대응 위기경보를 최고단계인 심각단계로 격상했다.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사태 이후 11년 만에 위기 경보를 발령한 셈이다.

이 같은 대응에도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에는 비판이 연일 제기되고 있다.

24일 오전 기준으로 코로나19 국내 확진자는 763명이며, 심각단계 이후 밤사이에도 161명이 늘어났으며 7번째 사망자가 발생했다. ‘의료한계상황에 닥쳐서야 국가가 위험상황을 인정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그간 의료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방역당국이 1차적 기능을 하던 시기는 지났다’, ‘자칫하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는 만큼 의료기관과 의료진의 역량을 확충돼야 한다’고들 지적했지만 정부는 지난주만 해도 ‘지역사회 전파 초기단계’라고 규정하면서 외교적 부작용을 더 염려했다.

이에 22일 대한감염학회 등 10여 개 의료단체가 ‘범학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책위원회’를 결성해 위기경보 격상과 지역사회 확산 대비·대응 대정부·국민 권고안도 발표하는 등 역량을 모아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위기단계를) 격상하면 전국에 걸쳐 지역감염이 된 것을 인정하게 돼 버린다. 그동안 정부와 방역당국이 ‘격상은 아니지만 격상에 준한 것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식의 설명을 해왔다. 하지만 불과 하루 뒤 정부는 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격상해야만 했다.

그제야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가 중대한 분수령을 맞았다. 지금부터 며칠이 매우 중요한 고비”라면서 “전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총력 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위기 상황임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확진자가 늘어난 원인으로 ‘신천지’를 꼽으며 “집단 감염 발원지가 되고 있는 신천지 신도들에 대해선 특단의 대책을 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정부 당시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도 정부의 늦장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었다. 문 대통령이 야당 시절 정부에 감염병 확산 책임을 물어 사과를 요구했던 부분과 추경 편성을 정부의 무능이라고 비판했던 말들이 다시 정치권에서 재론되며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의 소재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메르스 이후 사태를 교훈삼아 의협이 펴냈던 백서와 관련해 야당에서는 “정부가 백서에서 제시한 대책대로 대응했더라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도 쉽게 해결했을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의료계도 메르스 사태 이후 정부가 추진한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은 “전국적으로 설립은커녕 겨우 두 곳만 지정했을 뿐 실질적 진척이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2015 메르스 백서’에는 ‘관계 당국이 한목소리가 되어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신속·투명하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등의 내용이 반복돼 있다. 백서의 부제는 ‘메르스로부터 교훈을 얻다’였다.

이외에도 초기 사태에서의 발원지인 중국인 입국문제, 정부의 10일전 대규모 행사 독려, 음압병동 및 의료진 부족 등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실제 정부는 10일 전 침체된 경제를 우려해 ‘코로나19의 종식이 보인다, 평상시대로 경제활동과 행사를 진행해달라.’고 독려했고, 여당은 ‘우한 폐렴과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았다’라는 공식적인 발언 등이 결과론적으로 ‘사태를 키운 판단 미스’로 평가되고 있다.

ⓒ정부 보도자료 캡쳐

게다가 정부 발 자료에 까지 ‘대구 코로나’로 명시되면서 반발이 제기되자 해명과 정정을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도 정부의 대처미흡 사례를 더했다.

경제적인 파급효과 역시도 정부가 경제성장률의 하락 등 경제수치에 너무 미련을 둔 나머지 성급하게 경제유도책을 썼다가 오히려 경제상황을 악화시켰다는 쓴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우선시돼야 할 국민 안전과 사태의 조기종식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기에 정부가 대규모 행사를 유도하고 나서 결국은 사태의 장기화와 파급력만 늘려 경제적으로는 더욱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결국 한국은 WHO 본부의 언론브리핑 상에서 중국 외 지역 국가로는 우리나라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가장 많은 나라로 낙인 됐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한국인 입국금지까지 가는 사태를 불렀고, 국내에서는 ‘추경 편성’과 ‘선거연기’ 논의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