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대책 이후] 풍선효과 바통터치?…이제는 송도‧화성‧구리 차례

한발 늦은 반쪽짜리 규제…“결국 풍선효과 반복될 것”

규제 느슨한 경기권 뚜렷한 상승세…대부분 GTX 개발지

한 신도시의 아파트 단지 모습. ⓒ뉴시스

정부가 지난 20일 발표한 부동산 추가 규제는 경기권에 조정대상지역을 확대 지정하고, 그에 대한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는 이미 집값이 다 올라버린 상황에서 한발 늦은 처방이라는 평가다. 예상 규제지역으로 꼽혔지만 이번엔 제외된 인천, 화성, 구리 등으로 또다시 풍선효과가 번질 것으로 우려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12‧16대책 이후 집값이 급등한 수원시 영통구‧권선구‧장안구,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또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9억원 이하는 LTV 50%, 9억원 초과는 LTV 30%로 대출 문턱도 높였다.

하지만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된 지역들은 이미 집값이 올라버린 상태고, 최근 집값이 치고 올라오기 시작한 경기권 지역은 규제에 포함되지 않아 별다른 효과도 없이 또 다른 풍선효과만 야기할 것이라는 분석이 중론이다.

풍선효과의 다음 타깃으로 거론되는 지역에는 인천 송도, 경기도 화성, 구리, 안성, 시흥, 광명, 김포, 부천 등이 있다.

26일 한국감정원 주간 아파트 동향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인천 송도가 위치한 연수구는 주간 상승률이 0.66%, 화성은 0.82%를 기록했다. 구리는 1.03%를 찍으며 상승률이 1%대를 넘어섰다.

안성은 하락폭이 급격히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흥은 올해 들어 상승세를 이어오다 이달부터 급격히 상승폭을 키우는 중이다. 광명, 김포, 부천도 꾸준히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처럼 집값 상승세가 서울에서 그 주변으로 전염병처럼 퍼지고 있지만 정부는 풍선효과가 아닌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를 원인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지역으로 수요가 옮겨 붙는 것 자체가 풍선효과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많이 올랐으면 투기과열지구로 묶는 게 맞다”며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전매제한이 3년으로 늘어나는 건데, 단기 투자 목적이라고 해도 3년 정도는 기다릴만한 기간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가만히 보면 서울로 접근성이 좋고 GTX 개발지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번지고 있다”며 “더 강한 규제를 했어야 하는데 총선을 앞두고 솜방망이 규제에 그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또다시 집값 과열 분위기가 나타날 경우 추가로 핀셋규제를 내놓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