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지킴이’들의 특별했던 3년

헌법포럼 3년의 발자취 담은 ‘헌법의 길 통합의 길’ 출간

“노 정권, 포퓰리즘과 헌법 연계하여 반헌법으로 갔다”

‘헌법지킴이’를 표방하며 노무현 정부의 위법적 행보에 제동을 걸었던 헌법포럼의 3년간 활동을 담은 ‘헌법의 길 통합의 길’(이석연 외, 지평, 15000원)이 발간됐다.

‘헌법의 길 통합의 길’(이석연 외, 지평, 15000원)

헌법포럼은 2004년 12월 법조계와 정치, 사회, 경제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출범한 단체.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판정을 이끌어 낸 이석연 변호사가 상임대표로, 고시생들에게 ‘필독서’로 자리매김한 헌법 관련 저서를 저술한 헌법학자 강경근 교수가 의장으로 있다.

현행헌법이 발효된 지 20년, 87년 민주화 이후 사상과 이념의 자유 등이 강조됨에 따라 개헌 논의가 심심찮게 불거지고 있다. 특히 노무현 정부 들어 개헌 요구가 거세진 데 대해 헌법포럼은 그 원인을 현 정부의 반헌법적 성향에서 찾고 있다.

‘헌법의 길 통합의 길’은 산하 위원회가 난립하고 이들이 권력화되는 과정에서 불거진 반헌법성과 개정사학법, 취재지원선진화 등 사회적 쟁정들에 대한 헌법적 시각을 담고 있다.

특히 ‘헌법의 길 통합의 길’은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 확립은 물론 나아가 국민에게 주인의식과 희망, 꿈 등을 갖게 해주는 국민통합의 틀임을 강조한다. 즉 민주주의를 이룩하는 형식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것. 이 책은 권력의 집중화를 견제하고 가장 인간다운 권리를 누리게 하는 헌법은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되선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같은 생각은 헌법포럼이 출범 초기부터 지향해 온 모토였다. 헌법포럼은 정치색을 배제한 헌법 수호와 이를 통한 국민 대통합을 전면에 내걸고 국내외 현안에 대해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체계적 대응을 할 것임을 천명했었다.

이 책에 실린 이석연 변호사와 강경근 교수의 대담은 노무현 정부를 바라보는 헌법학자들의 우려를 담아낸다.

이들은 “(현 정부는) 좌파 정권이라기보다도 반헌법적 정권”이라며 “헌법에 어긋나는 정책, 제도, 법률을 시행하고 그것을 포퓰리즘과 연결해 정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비헌법을 넘어 반헌법으로 갔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노 대통령의 초법적 행보가 국민이 헌법의 중요성을 깨우치는 역설적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취재지원선진화 등에서 나타나는 노무현 정권의 반헌법적, 반법치주의적 행태는 사회를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넣는 원인임을 직시한다.

‘헌법의 길 통합의 길’은 헌법포럼은 반헌법적 정책에 대한 헌법소원이나 일반 재판을 통해 국민에게 헌법의 중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해오는 역할을 해왔던 것처럼 정치권이나 학계의 개정론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