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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정치권 뛰어든 '검사내전' 김웅 검사, '검찰개혁'을 말하다

  • [데일리안] 입력 2020.02.20 05:00
  • 수정 2020.02.20 06:01
  •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文정부 검찰개혁은 사기극" 소신 발언 후 검사직 던지고 정치권으로

"결정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다. 정부여당 정책 방향 잘못된 점 외칠 것

나는 헌법적 가치 지키고 시장경제의 힘을 믿는 부분에 있어 보수주의자"

미래통합당 소속의 김웅 전 부장검사가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갖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미래통합당 소속의 김웅 전 부장검사가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갖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4·15 총선을 앞둔 각 정당들의 인재영입 경쟁 속에 단연 국민들의 관심을 이끈 인물이 있었다. 바로 미래통합당의 전신 새로운보수당의 1호 영입인재였던 김웅 전 부장검사다.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 <검사내전>의 원작자로도 유명한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을 '사기극'으로 규정하며 신랄한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 검사직을 내려놓있다. 특히 대검찰청에서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을 맡아 정부여당의 검경수사권 조정 움직임에 대응하는 업무를 했던 김 전 부장검사였기에 그 누구의 비난보다도 울림이 있었다.


김 전 부장검사는 19일 데일리안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을 나온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현 정부의 잘못된 정책방향·사회적 약자에게 불리한 구조로 구성된 형사사법제도 개혁을 꼬집으며 정치인으로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정치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었다.


보수정당에서 정치를 시작한 호남 출신으로서 김 전 부장검사는 "나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고 시장경제의 힘을 믿는 부분에 있어서 보수주의자의 면모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고향에 계신 분들은 실망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지만 나를 잘 아는 친구들은 나의 선택이 충분히 이해된다고 말한다. 권력만 추구하려는 모습이 비춰졌다면 실망스러워 했을 텐데, 그건 아닌 것 같아서 다들 개인의 정치적인 성향과는 별개로 응원해 주는 목소리가 더 많은 것 같다"고 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존경하는 정치인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을 동시에 꼽으며 현역 정치인 중에서는 김도읍 미래통합당 의원을 롤모델로 삼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김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이 평가가 극단적으로 갈리지만 두 분 다 뛰어난 점이 많으시다. 한계도 있었지만 두 분 모두 많은 자산을 남기고 가신 분들이라 그 분들의 좋은 점들을 배우고 싶다"며 "김도읍 의원은 합리적이며 원칙이 확고하다. 일관되면서 풍부한 실무경험을 통해 학식이 뛰어나신 것 같고 의정활동을 하실 때 세련되고 전문적인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어 그런 모습이 좋았다"고 언급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공정과 정의를 내세워 왔지만 조국 사태나 유재수 감찰무마·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을 봤을 때 전혀 다른 형태로 드러났다"며 "이념과 비전으로 뭉치고 있는 것은 정당이지만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위해 모여 있는 것은 카르텔"이라고 꼬집었다.


패스트트랙에 올라 결국 국회를 통과한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김 전 부장검사는 이 법안이 중국 공안제도와 닮아 있다고 주장하며 "경찰만 결국 '공룡경찰'이 됐다. 경찰이 이렇게 강력해진 상황에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같은 게 전국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이걸 어떻게 막겠느냐, 아무도 막지 못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자신이 꿈꾸는 이상적인 검찰개혁 방안으로 김 전 부장검사는 검찰은 권력형 비리나 증권범죄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건들에 대해서 수사 지휘에 전념하고, 경찰은 미국의 제도처럼 행정·사법·정보경찰을 철저히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연스럽게 상호견제가 되기에 그 누가 정권을 잡아도 권력을 이용해 국민을 괴롭힐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 전 부장검사와의 일문일답.


Q. 정치권에 입문한 지 보름이 지났다. 소감은?


A. 아직 보름밖에 안 됐다는 게 실감이 안 나고, 몇 달 된 것 같다. 날마다 변화가 많았고, 개인도 당도 큰 변화가 있어서 그런지 변화 속에서 지금 어디쯤 와있는지 잘 모르겠는 상태인 것 같다. 생각보다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나름 재미도 있는 것 같고 적응하는 중이다. 아직 적응이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Q. 검사직을 내려놓고 정치권에 입문한 데 대해 후회는 없는지?


A. 원래 지나온 결정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그러지 않는다. 익숙했던 일에서 전혀 익숙하지 않은 일을 하니까 약간의 스트레스 같은 것들은 있지만 적절한 시기에 검찰을 그만둔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다.


Q. 새로운보수당으로 입당했다가 이제 미래통합당 소속이 됐다. 보수통합신당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A. 지금 현 정부여당이 하고자 하는 정책과 그 방향들이 굉장히 잘못돼있다. 특히 형사사법제도 개혁 같은 경우에 사회적 약자에게 불리한 구조로 구성이 됐다고 생각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것을 말하고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야당을 선택했고, 지금은 얼마 전 임미리 교수가 말했듯이 '민주당만 빼고', 이게 전 국민 대다수의 의사인 것 같다. 보수진영도 분명 서로 생각이 다소 다른 것도 있겠지만 일단 국민들의 요구가 이렇다면 순응해야 하고, 그러한 과정에 있다고 생각한다. 처음에 새보수당을 선택했듯이 미래통합당이 됐어도 그런 정신과 비판 의식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 당에서 할 말은 하고 쓴 소리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Q 보수정당에서 정치인생을 시작하게 된 것에 대해 주변 친지들이나 특히 고향(전남 순천)분들의 반응이 어떠한지?


A. 아무래도 고향에 계신 분들은 실망을 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지만 나를 잘 아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 선택이 이해된다, 잘 맞는 것 같다고 이야기한다.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이야기들과 궤가 일치한다고 평가해주고 있다. 거대 정당만 가려고 하고, 권력만 추구하는 듯한 모습이 비춰졌다면 실망스러워 했을 텐데 그건 아닌 것 같아서 다들 개인의 정치적인 성향과는 별개로 응원해주는 목소리가 더 많은 것 같다.


Q. 호남 출신의 보수정치인으로서 특별한 각오나 비전이 있다면?


A. 우리나라에서 보수·진보라는 것은 정확한 이념적 지향에 의해 나눠지기 보다는 일종의 팬덤 문화가 정치에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생각한다. 편의적으로 어느 정당이 보수다, 진보다 나누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결국 나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고 시장경제의 힘을 믿는 부분에 있어서 보수주의자의 면모가 있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지역구 출마를 희망하지만, 당에서 판단하는 대로 따르겠다
김대중·박정희 존경…좋은 점들 배우고 싶다.. 현역 중엔 김도읍이 롤모델
문재인 정부, 공정·정의를 사기의 도구로 이용… 부당 이익 위해 모인 카르텔"


미래통합당 소속의 김웅 전 부장검사가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갖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미래통합당 소속의 김웅 전 부장검사가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갖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Q. 다가오는 4·15 총선에서 지역구 출마 혹은 비례대표 출마 등의 선택지가 있다. 본격적인 정치인생의 첫 출발을 어떤 형태로 하고 싶은가.


A. 개인적인 의사로는 지역구 출마를 하고 싶지만 국민들이 지금 정부여당을 향해 확실한 경고를 보내고 있고, 정부의 방향에 대해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이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한다. 그렇기에 내가 비례대표로 출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에서 판단한다면 따르는 게 맞다고 본다. 개인적으로는 지역구 출마를 희망한다.


Q. 존경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누구인가. 롤모델로 삼고 싶은 사람은?


A. 대척점에 있고 평가가 정말 극단적으로 갈리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 두 분 다 뛰어난 점이 많으시다. 두 분 모두 한계도 있었지만 많은 자산을 남기고 가신 분들이라 그 분들의 좋은 점들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역 의원 중에서는 김도읍 미래통합당 의원 같은 의정활동을 하고 싶다. 김 의원은 합리적이며 원칙이 확고하다. 일관되면서 풍부한 실무경험을 통해 학식이 뛰어나신 것 같고 판단력이 좋으신 것 같다. 김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실 때 보면 정말 세련되고 전문적인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어 그런 모습이 좋았다.


Q.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사기극"이라는 소신 발언과 함께 검찰을 떠났다. 문 정부를 향해 '사기 카르텔'이라는 표현도 사용했다.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하나.


A. 문재인 정부는 공정·정의를 계속 내세워 왔는데, 그게 조국 전 법무장관 사태나 유재수 감찰 무마·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을 봤을 때 전혀 다른 형태로 드러났다. 형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점을 오히려 옹호하고 그게 정상인 것처럼 만들면서 공정과 정의를 일종의 사기의 도구로 사용했다.


특히 문서 위조·증거 인멸 등의 일반적으로 쉽게 하기 어려운 정도의 범죄를 저지르고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옹호하는 걸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자기들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똘똘 뭉쳐 있는 일종의 카르텔이라 할 수 있다. 이념과 비전으로 뭉치면 그것은 '정당'이지만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위해 모여 있는 것은 카르텔이라 할 수 있다.


Q. 문재인 정부가 이러한 비판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에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A. 예를 들면 이 정부는 검찰을 사법통제기관으로 바꾸고, 경찰은 분할시켜 행정경찰·사법경찰·정보경찰로 떼어 내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했지만 지금의 형태는 전혀 그렇지 않다. 행정·사법·정보경찰이 완전히 똘똘 뭉쳐 하나의 강력한 구조를 만들었다. 그게 실제로 효력을 발휘했던 게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이다. 정보경찰을 이용해 정적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수사경찰을 이용해 수사를 시키는 시스템으로 정권과 결탁해 권력과 미래를 보장받는 시스템으로 이뤄진 것이 이번 선거개입 사건이다.


정부가 검찰개혁을 급하게 하는 이유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울산시장 사건이 총선을 앞두고 전국으로 확산될 우려도 충분히 있다고 본다. 정보경찰이 밥값을 하는 선거로 만들기 위함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다.


"추미애, 장관 자리 이용해 정치 하고 있다…윤석열 VS 추미애 구도 만들어 거물 되려
검찰개혁 방향 맞다고 하면 안 따라갈 사람 없어…검사는 부당한 것 따라가서는 안 돼
검찰개혁 법안, 법무부서 검찰 목소리 들어주지 않아…목소리내면 '저항' 프레임 공격"


미래통합당 소속의 김웅 전 부장검사가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갖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미래통합당 소속의 김웅 전 부장검사가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갖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Q. 추미애 법무장관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소장 비공개, 검찰 내 수사·기소권의 분리 등 추 장관의 행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A. 추 장관은 장관 자리를 이용해 정치를 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의 대결구도를 자꾸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윤 총장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관심이 높아질수록 그 대항마로 본인이 맞춰지게 되면 정치적으로 거물이 될 수 있다 생각해 의도적으로 갈등 구도를 만들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하지만 국민이 봤을 때는 윤석열 대 추미애가 아니라 국민 대 추미애로 가고 있다고 본다.


특히 공소장 공개 문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공정한 공소제기를 담보하기위해 만들어 놓은 건데 지금 와서 얼토당토 않는 이유를 대며 비공개를 했다.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들며 변명한 것도 다 틀린 얘기다. 기본적으로 행정부처의 한 국무위원이 제대로 된 연구나 공부가 없는 상태에서 이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장관으로서 부적합하다 생각한다.


Q. 한 달여 전 까지만 해도 검찰 소속이었다. 정부의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대한 검찰 내부의 기류는 전반적으로 어떠한 지 듣고 싶다.


A. 검찰 내부에서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는 분명히 있고, 개혁의 방향이 옳다고 하면 거기 안 따라갈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런데 그 '방향'이 잘못 돼서 이 방향으로 가면 절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내는 것을 '개혁 저항'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공격한다. 검사들은 이 부분에 많이 실망을 했고, 이제는 실망의 단계를 넘어서 분노가 나오고 있는 것 같다. 검사들은 부당하고 잘못된 것을 따라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 계속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검사들이 분연히 저항할 것이라 본다.


Q. 대검찰청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안 업무를 담당했다. 정부 측과 어떤 부분이 가장 부딪히던가?


A. 협의 자체가 아예 불가능했다. 일종의 '답정너'였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답을 다 정해놓고 너희는 무조건 따라와라, 이대로 안 가면 너희는 검찰개혁에 '반발'하는 거다, 이렇게 프레임을 짜놓고 시작하더라.


실제 자기들도 검찰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박상기 전 법무장관은 검찰이 개혁의 대상인데 검찰 얘기를 왜 들어야 하냐고 했는데, 반대로 경찰 의견은 모두 듣고 반영했다고 했다. 왜 그런 일방적인 수사권 조정안이 나왔느냐는 부분에서 검찰의 의견을 설명할 그런 기회가 아예 없었고, 의견서를 두 번 보냈는데 반영되지 않았다.


국회에 가서 여당 의원들에게 설명하려 하면 "대검찰청 간부들이 여당 의원들 위협하고 다닌다"고 프레임을 짜고, 그래서 야당 의원들 쫓아다니니 여당 패싱하고 있다며 인사에서 불이익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한 마디로 링에 올라갈 기회조차 없었다. 경기라도 해보자고 얘기하면 검찰개혁에 반발하는 거다 프레임을 씌워서 끝내버렸다.


"국회 통과 수사권 조정안, 경찰만 '공룡경찰' 돼… 앞으로 권력 비리 사건 못 막을 것
공수처 설치 취지 반대 안 하지만 文정부 공수처는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최악의 공수처
상호견제가 가능한 방향으로 검찰개혁 이뤄내야…그래야 권력 이용해 국민 못 괴롭혀"


미래통합당 소속의 김웅 전 부장검사가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갖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미래통합당 소속의 김웅 전 부장검사가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갖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Q. 결국 패스트트랙을 통해 국회를 통과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A. 이 법안은 중국 공안제도와 닮아있다. 얼마나 닮았냐면 세상에 법으로 검찰의 수사범위가 정해져 있는 나라는 중국과 우리밖에 없게 됐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며 보완수사요구라는 걸 만들었는데 중국의 보충수사요구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고 있는 나라도 중국과 우리나라 뿐이다.


우리나라 검찰의 문제가 뭐였냐면 수사를 지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직접수사를 과도하게 한다는 점이었다. 검찰의 직접수사는 통제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이게 문제라면 검찰의 직접수사를 통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검찰이 통제를 안 받으니 경찰도 받지마' 이런 형식이 돼버리고 말았다. 국민 입장에서는 통제 안 받는 수사하는 사람이 1000명에서 40000명으로 늘어나게 된 것으로 경찰이 결국 '공룡경찰'이 된 것이다. 경찰이 이렇게 강력해진 상태에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같은 게 전국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이걸 어떻게 막겠느냐, 아무도 막지 못할 것이다.


Q.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로 인해 결국 부실수사 등 수사총량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많은데.


A. 아마 힘 있고 권력 있고 돈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크게 나빠지는 게 없을 것이다. 그 사람들은 상관없고 오히려 좋아질 수도 있다. 그런데 약한 사람들한테는 이게 치명적일 수 있다.


예를 들면 수사종결권과 수사지휘권이 사라지게 되면 결국 어떠한 사건에 대해 검사들이 자기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볼 수가 없어진다. 1년에 수십만 건에 달하는 사건이 무혐의 처리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 검사가 한 번도 스크린하지 않고 끝나게 된다. 그걸 검사가 보게 만들려면 이의제기나 재수사 요청 등을 강구해야 하는데 일반 국민들, 힘없는 사람들, 자기 의사 표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른다. 결국은 많이 아는 사람, 변호사를 쓸 수 있는 사람 등 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경찰에서 수사권 조정 주장하는 사람들이 수사지휘 하나 없어지고 이의제기·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청 같은 제도가 많아져서 좋다고 하는데 그 복잡한 도구들을 누가 알 것이며 그것들도 따지고 들어가 보면 효율성이 하나도 없다. 결국 경찰이 안 해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굴삭기 빼버리고 삽 열 자루 던져준 다음에 삽이 하나에서 열개로 늘어났으니 효율적이고 강화된 것 아니냐 이야기하는 것 만큼 뻔뻔스러운 주장이다.


Q. 정부는 미국 등 명시적으로 수사지휘권이 없는 국가의 제도를 근거로 들며 수사권 조정을 주장했는데, 이들 국가들은 보통 사법경찰관이 공소유지 결과까지 책임을 공유한다. 요건에 미달하는 사건을 송치할 경우 검사가 케이스를 드롭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 우리도 경찰의 책임이 검찰 사건 송치에서 끝나지 않고 책임 문제까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을까.


A. 미국 제도를 얘기할 거면 미국식으로 하면 된다. 미국은 LAPD나 NYPD같은 자치경찰제도를 운영하고 이들은 대부분 치안만 담당한다. 수사가 필요하게 되면 FBI 같은 수사기관이 나타난다. 우리와 다르지 않은가. 또한 미국도 수사기관이 영장을 받으려면 검찰에 연락한다. 미국도 검찰에 영장청구권이 없는데 미국이 이런 부분을 헌법에 넣지 않은 이유는, 너무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넣지 않은 것이다.


미국식으로 하고 싶으면 일단 경찰을 자치경찰로 분화시키고 수사기관을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 경찰을 미국식 경찰처럼 수사는 거의 못하고 리서치 정도만 하게해야 한다. 아울러 경찰이 수사한 부분이 검찰에 넘어갔을 때 경찰이 책임을 지게 해야 하는데, 지금 경찰은 그런 걸 안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자기들이 가질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다 가지고 싶기 때문이다,


Q. 경찰 내에서도 수사심사관, 영장심사관 제도를 두는 등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A. 우리가 어떤 것을 감시하고 있는 기구를 두자고 할 때 왜 '외부'에 둬야 한다 말할까? 물론 우리나라 경찰만큼 수준 높은 경찰은 전세계적으로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내부적 통제기구가 모두 효과가 있고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면 검찰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는가. 그렇게 되면 검찰개혁은 할 필요도 없게 되는 것이다.


Q.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한 견해는?


A. 나는 공수처 설치에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다. 검사나 판사같은 경우 선출된 권력이 아닌데도 과도한 권한이 집중돼 있는 게 사실이다. 그렇기에 검사들의 비위를 수사하는 기구는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예전부터 검찰 내부에서도 주장해온 바 있다.


하지만 지금 정부가 만들려고 하는 공수처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가장 최악의 공수처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검찰이 수사하던 조국 비리 사건 및 유재수 감찰 무마,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공수처가 마음대로 빼앗아 갈 수 있다. 실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뭐라고 했느냐, 공수처가 생기면 윤석열 총장부터 수사하겠다고 하지 않았나. 자기들에게 불리하게 하면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고위공직자의 비위만이 아닌 직무 관련 문제도 다루게 했다. 직무 관련 문제는 누구든 걸려 하면 다 걸 수 있는 문제다. 그래서 이 공수처가 문제가 많구나 하는 생각에 권은희 의원이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고 수사를 비위 범죄에 한정하고 병렬적 수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제출한 것이다. 결국 지금의 공수처는 정치적인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나 또한 나중에 수사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Q. 김웅 검사가 바라는 궁극적인 검찰개혁의 모습은?


일단 검찰은 만들어진 것 자체가 수사하려고 만들어 진 게 아니고 수사를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점점 사회가 복잡해지며 예전과는 다른 부분들이 생겼기에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해야 하는 부분들이 몇 개 있다. 그래서 뉴욕같은 경우 맨해튼 검찰청이 증권범죄같은 경우 직접 수사를 한다.


우리 검찰도 형사부와 공안부 등을 강화시켜서 수사지휘를 전념하게 하고 예외적으로 권력형 비리나 증권범죄같은 규모가 큰 사건만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한다. 그리고 경찰은 미국처럼 행정·사법·정보 경찰을 분리해야 한다. 이렇게 나눠지면 자연스럽게 상호견제가 되기에 그 누가 정권을 잡아도 권력을 이용해 국민을 괴롭힐 수 없다.


Q. 국회의원이 되면 가장 먼저 발의하고 싶은 1호 법안은 무엇인가.


A. 검경수사권 조정안 자체를 이제 와서 전체적으로 무너뜨리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찬성하는 국민들도 분명 있으니, 실제 부작용이 나오기 전에는 손대기 쉽지 않을 것 같다.


다만 경찰이 권력을 남용 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정보경찰에 대해 아무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 않다. 진보 성향의 시민들이 '정보경찰 폐지넷'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정보경찰의 폐지를 위해 노력하는 등, 이 부분이 인권·기본권을 침해할 위험성이 가장 높다. 국민기본권을 지키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정보경찰을 어떻게든 경찰로부터 분리시켜야 한다. 그렇기에 정보경찰을 분리하는 법안을 내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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